국제사회 제재에 둔감한 정부
대가 치르게 할 뿐만 아니라
행실을 올바르게 바꾸려는 것
북한 시장화 내부적으로 진전
시장 역동성이 변화 견인할 것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다.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게 안보 현안이 됐다. 그래야 핵탄두 장착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후 협상을 통해 보상을 받고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북한 스스로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우리가 떠맡아야 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연설에서 밝힌 대로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다.

이런 상황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발언으로 곤경에 처했다. 12일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했다. 14일 TV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된다”며 이 돈이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 때는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물러섰다. 국가정보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주요 부품을 대부분 러시아에서 도입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러시아 정부는 “헛소리”, “무책임하고 아주 비전문가적인 것”이라며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거가 없으면 공식 사과하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고 비켜섰다.

박완규 논설위원

홍 장관 발언이나 국정원 보고가 사실이라면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말을 바꾸고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선 안 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정부의 감각이 무딘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중에 나온다고 한다. 제재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때다. 제재는 잘못한 일에 대가를 치르게 할 뿐만 아니라 행실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북한 궤멸·붕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는 접고, 북한 주민에게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보다 성숙한 사회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제재가 실효성이 더 클 것이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 장마당을 주시할 것을 제안한다. 장마당 활성화는 대북 제재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에선 주민들이 당국에 자릿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장마당이 400여곳에 달한다. 개별 장마당 규모도 커졌다. 장마당에선 식료품과 생필품부터 각종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팔지 않는 게 없다. 중국 위안화나 미 달러화도 통용된다. 암시장도 급속히 늘고 있다. 시장에 대한 북한 주민의 생계 의존도가 높아졌다. 시장과 북·중무역은 북한 경제의 양대 동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법적으로는 생산수단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생산수단의 실질적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만난 통일부 고위 관계자도 북한의 시장화가 내부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했다. 공산주의 체제의 상징인 배급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데다 부족한 재정을 메워 주는 효과가 있기에 당국이 시장을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가 시장에 기생하는 꼴”이라고 했다. 일반 가정에서는 남편이 직장에서 받는 돈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부인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 메우는데, 그 결과 여성 발언권이 커졌다고 한다.

대북 제재로 북한 배급제도가 더 취약해지고 시장은 더욱 번성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공산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끈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은 저서 ‘여름 명상록’에서 “시장경제야말로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유일하게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경제체제”라며 “삶의 본질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시장경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장의 역동성을 간파한 말이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법을 차츰 익힐 것이고, 이는 북한 사회 전반에서 변화를 견인해낼 것이다. 그게 시장의 힘이다. 언젠가 북한이 다시 대화의 장에 나올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