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최악 만든 국회선진화법 바꿔야
계파·운동권 정치 폐해
소신 보장 공천으로 20대 의원 자율성 보장
‘양심 투표’ 실현해야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나란히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둘러싼 충돌로 사실상 박근혜 후보와 결별 수순을 밟은 그가 한 달여 만에 복귀해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정책을 하는 사람이 독선에 사로잡혀서 맹목적으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종인 토사구팽설’을 부인하면서 덧붙인 설명이다. ‘경제민주화 이상론’에 얽매여 박 후보의 정책 의지를 의심해선 안 된다는 말이지만, 결국 대선 후 양측은 갈라섰다.

정치는 생물이라지만 선거 캠프에서 한솥밥을 먹은 두 사람이 여야 총선 책임자로 만난 건 묘한 인연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현실정치인답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을 수락한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 대해 “대어(大魚)지만 어쨌든 선수”라고 했다. “선거 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가는 그런 선수들이 몇 있다.” 선거용으로 등판시킨 ‘간판’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대선 막판 다급하게 회견장에 모셨던 인사에 대한 표현치고는 참 야박하다. 김종인을 겪어본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 대표가 간단치 않은 상대를 만났다”는 평이 적잖다. 두 사람 모두 선대부터 어깨너머로 정치를 배웠고 ‘자기 정치’에 대한 꿈이 남다르다는 점에서다.

황정미 논설위원

김 대표는 당내 후보 중 지지율 1위의 유력 대선 주자다. 총선 이후의 행보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원톱 선대위원장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은 김 위원장은 “어떻게 정권교체를 이룰지를 생각하느라 요즘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했다. ‘총선용 간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두 사람의 인연이 생각보다 길어질지 모를 일이다. ‘총선 이후의 정치’를 꿈꾸는 두 대표에겐 당장 선거구 획정, 노동개혁 법안과 같은 쟁점법안 처리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회 정상화다. 19대 국회를 끝내기 전에 국회선진화법을 뜯어고치는 일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공직선거법, 경제활성화 관련법 등을 놓고 협의 중이다. 수개월, 1년 넘도록 계류된 법안들이다. ‘식물국회’ 소리를 듣는 이유다. 과반 의석을 넘는 여당은 이미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로 넘겨놓았다. “국회에서 스스로 합의해놓고 권한쟁의 쟁송으로 가져오는 게 맞느냐”(박한철 헌재소장)는 민망한 지적까지 들으면서 말이다. 야당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국회선진화법은 당내 강경파 입지만 키웠다. “야당 할 만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정권교체’를 기대하는 김 위원장 말대로 ‘만년 야당’ 할 생각이 아니라면 선진화법을 바꾸는 게 맞다.

중요한 건 국회법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의 교체다. 선진화법 만들었다고 국회가 선진화하지 않은 것처럼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20대 국회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더민주를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옮긴 김관영 의원(초선·전북 군산)은 언론 인터뷰에서 “쟁점법안에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없다”고 했다. 당에서 정하는 ‘찬성’ ‘반대’에 따라 의원들이 우르르 줄서는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윗선 지침에 따라 법안을 몸으로 막는 ‘동물국회’, 깔아뭉개는 ‘식물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거다. 정 의장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진화법이 가결된 직후 “여야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할 수 있는 정치풍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자신의 정치 목표로 내세웠다. “공천 과정에서 권력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력자’는 박 대통령, 친박 세력을 지칭한다. 더민주의 김 위원장은 “정치를 운동권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19대 총선에서의 친노 공천에 대해선 “그러니까 국민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했다. 계파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국회법 114조 2항이다. 당론투표 관행에 ‘자유투표’ ‘양심투표’가 실종된 지 오래다. ‘국회다운 국회’가 되려면 권력자, 공천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헌법기관’을 자임하는 의원들이 많아야 한다. 두 대표의 정치적 미래와 무관하게 ‘소신 공천’만큼은 성공하길 바라는 이유다.

황정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