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회법은 별명이 많다. 처음에는 ‘몸싸움 방지법’이었다. 18대 국회 내내 계속됐던 ‘동물국회’를 방지하자는 의지가 담겼다. 그 뒤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멋드러진 애칭을 얻었다. 애칭이 입에 붙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부른다.

법안이 작동되기 전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셈이다. 3년 동안 운영한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는 험한 별칭이 난무한다. ‘국회후진화법’이라고 부르더니, 지금은 ‘희대의 망국법’이라고 한다. 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안 된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새누리당이 ‘셀프 부결’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법안 개정에 나선 이유다. 

이도형 정치부 기자

당내에 가득찬 불만은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26일 국회선진화법 처리 당시 당내 반대론자들이 많았음에도 권력자가 찬성하자 다들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회선진화법 처리가 한 차례 무산되자 “국민에게 약속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일주일 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의원들을 기록한 국회 속기록은 박 대통령과 당시 원내대표로 협상을 담당했던 황우여 의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정현 의원, 현기환 정무수석,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원진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찬성했다고 적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로 처리됐다. 18대 국회의 다수파는 새누리당이었고, 법안 처리 당시 당의 핵심은 친박계였다. 박 대통령이 “꼭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법안 처리는 결정됐다.

그들이 ‘다수’였으므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로 ‘책임정치’를 주장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파에게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선진화법의 별명이 많은 이유도, 법안 처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확하다.

이도 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