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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댓글] 관급공사 담합은 대국민 사기… 뿌리 못 뽑는 이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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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가 ‘밑빠진 관급공사’ 시리즈 2회로 25일자 1면에 보도한 ‘6조 국책사업, 찻집서 ‘뽑기’로 나눠먹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누리꾼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관급공사의 이면에 숨겨진 비리 구조에 비판이 들끓었고,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아이디 apar****를 쓰는 누리꾼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서 어렵게 과징금 때려봐야 법원에서 과징금이 너무 많다 다시 때려라 판결내리면 그만”이라며 “담합해서 얻는 이익이 과징금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inch****도 “저런 담합은 대국민 사기극인데 이를 단죄할 공정위와 사법부 그리고 저런 행위를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입법부와 정부 모조리 자신의 할 일을 하는 척만 하다 보니 근절이 되지 않는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국민에 50배 벌금형으로 강력한 법제화를 하는데 왜 저런 범죄행위를 근절시키는 노력은 제대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직무유기죄 같은 처벌은 없나?”라고 한탄했다. 이 밖에도 아이디 sims****는 “언제까지 이 따위로 할래?”, jmj7****는 “아이고 부정부패 더러운 헬조선”, kmh3****는 “우리 모두 세금 안 내는 방법 연구를 합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대와 영원히’라는 필명의 누리꾼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100만원 훔치면 징역 몇 년? 6000억원 훔치면 징역 몇 년? 상식이 통하는 징벌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Out Of Blue라는 누리꾼은 “이게 나라냐”고 일갈했고, 누리꾼 ‘화끔이’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다”라고 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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