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 22일 일본 국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그가 불과 얼마 전 위안부 문제 합의의 일본 측 대표여서 씁쓸한 느낌이다. 전향적인 한·일 관계를 기대했던 터라 더 그렇다.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것이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불변이란 사실이다. 최근의 행보만 봐도 그렇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지도 오래다. 논란의 중심엔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는 궤변이나 일삼는 극우정치인이 있다. 그런데 과문한 탓인지 사활적 국익이 걸린 문제에 우리는 장기적 전략도 없이 대응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이유가 있어 보인다. 차제에 우리의 사활적 국익이 걸린 독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성윤 군사평론가

1905년 러시아 발트함대를 궤멸시킨 일본 연합함대사령관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에게 결정적 승기(勝機)를 안겨 준 곳이 당시 독도에 위치한 일본군 무선기지다. 지금도 예나 다름없이 독도는 한국, 일본, 러시아 3개국이 접한 수역에 있어 탐색 및 조기경보기지, 작전기지로서 유용한 곳이다. 이곳은 미 7함대전력과 일본 해군력이 대륙세력을 겨냥해 군사적 압박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수역이기도 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일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우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점유권 및 실효적 지배권을 뒷받침할 논리적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기반 삼아 흔들림 없이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해야 하며,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술책에도 철저히 맞서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법적 논리를 완비해야 한다. 도해면허를 받아 무주지를 선점했다거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본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따져야 한다. 그렇다고 역사적 근거나 법리해석에 매몰돼선 안 된다. 법리적 토대와 역사적 근거 역시 중요한 권원(權原)이나 이를 확실히 다지기 위한 정교하고 지속적인 전략에 따라 정책이 구현돼야 한다.

우발적 충돌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외교적 대응에서부터 군사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완비해야 한다. 비대칭 전력 중심의 군사력 대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 일본 특수전 전문가가 ‘군사연구’지에 독도강습 작전계획을 버젓이 기고할 수 있는 곳이 일본사회임을 잊어선 안 된다.

냉정한 대비에 더해 전통적 우방인 일본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함도 함께 해야 한다. 북한 핵개발 저지는 물론 한반도 유사시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활용, 그리고 동북아 역내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일 공조는 항상 중요하다.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인 일본에게 묻고 싶다. 독일의 보통국가화를 두려워하는 국가가 있는지. 보통국가의 진정한 모습은 인류 보편적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을 보일 때 가능함을 일본 정치인들은 깊이 새겨야 한다.

고성윤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