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관련법 처리
야당 설득 도외시
표결 강행해 처리
군 위안부 문제도
국가 내세워 합의
힘의 정치 무너진
2007년 선거 참패
교훈 다시 새겨야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최근 세 살배기 여자아이가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의 전신에서 상처가 발견됐고 영양 상태도 나빴다. 친엄마와 내연남이 상습적으로 학대하면서 제때 밥도 먹이지 않은 것으로 현지 경찰은 보고 있다. 얼굴의 화상은 내연남이 끼얹은 뜨거운 물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힘센 어른들의 폭력에 어리고 힘없는 아이가 제대로 반항도 못 해보고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우리 일상에서 폭력은 쉽게 목격된다. 가정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일상사가 됐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기도 한다.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서도 폭력 문제가 불거지곤 한다. 정치로 눈을 돌려보면 다수의 횡포로 소수를 짓밟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우상규 도쿄특파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도 다수의 폭력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사된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자신들이 하는 일은 모두 옳다고 여기는 듯하다. 다수의 지지가 힘없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데도 말이다. 지난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관련법을 처리할 때도 그랬다. 당시 아베 정권은 반대하는 야당들이 설득되지 않자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의 힘을 앞세워 표결을 강행했다.

며칠 전 아베 총리가 내뱉은 ‘3분의 2’ 발언에서도 폭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 올해 7월 열릴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뿐 아니라 개헌을 지지하는 사람들(오사카유신회)과 3분의 2 의석을 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아베 총리의 숙원인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 등과 논의해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해보려고도 않은 채 의원수만 확보되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렸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처리도 실망스럽다.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뉴스가 1보로 전해졌을 때 기자는 역사 수정주의자로 의심받는 아베 총리가 이번 기회에 큰 결단을 내려 제대로 사죄하지 않을까 잠시 기대했다. 일본 정부는 ‘도의적 책임’이 아닌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고, 정부 예산 10억엔을 내놓겠다고 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려는 줄 알았다. 그러나 합의 발표 직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자국 기자들과 따로 만나 “일본이 잃은 것은 10억엔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으며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점도 변함없다”고도 했다. 아베정권이 약자를 배려했다는 ‘오해’가 생길까 걱정이 됐던 모양이다.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적은 종이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며칠 전에는 집권 자민당의 6선 국회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혹시나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였다.

그나마 그 의심쩍은 사과조차도 아베 총리의 입으로 직접 한 적이 없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기시다 외무상을 통해 합의 내용을 대독 형식으로 읽게 한 게 전부다. 물론 한국 정부도 실망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제쳐놓고 일본 정부와 담합한 듯한 인상이다.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변호사가 마음대로 가해자와 덜컥 합의해버린 느낌이랄까. 변호사는 최선이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반발은 당연한 것 아닌가.

아베정권의 지지율은 굳건하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앞날을 누가 알까.

아베 총리는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 개헌 얘기를 꺼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다. 그는 2007년에도 첫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언급하며 그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하려 했다. 그러나 연금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고 자민당은 참패했다. 아베 총리는 퇴진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아널드 토인비의 말이 대답이 될 것 같다. “인류에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할 때 발생한다.”

우상규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