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세계는 지금] 난민에 빗장 잠그는 유럽연합

입력 : 2016-01-17 19:39:59 수정 : 2016-01-17 19:39:59

인쇄 메일 url 공유 - +

독, 범죄 난민 추방 더 쉽게… EU, 본국 송환 절차 간소화 독일 ‘쾰른 사건’으로 유럽연합(EU)의 난민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난민 수용에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독일의 정책변화가 예상되면서 EU의 난민 분산 수용정책도 기로에 섰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시위대가 난민을 의미하는 ‘refugee’와 강간을 나타내는 ‘rape’를 합친 ‘rapefugees’라는 단어를 사용해 쾰른의 ‘난민 성폭행 사건’을 비판하고 있다.
라이프치히=AP연합뉴스
특히 쾰른 집단 성범죄 사건의 용의자 대부분이 난민 신청자로 드러나면서 난민 유입 저지 방안과 함께 유럽연합 국가로 들어온 난민들의 추방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몰려드는 난민에 대한 유럽의 위기감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현상들이다. 

독일 정부는 난민 수용을 줄이고 범죄난민을 추방하는 절차를 더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도 난민이 본국으로 송환되더라도 박해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해 송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14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정부는 자전거를 타고 러시아를 통해 입국한 난민들을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 먼 길을 돌아온 것은 양국 국경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한 전략이었다.

러시아는 걸어서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입국서류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태운 자동차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자전거를 통한 출입국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 지난해 러시아에서 북극 쪽 국경을 통해 자전거로 노르웨이에 입국한 난민은 총 5500여명으로, 대부분 시리아 출신으로 전해졌다.

동유럽에서 독일로 가는 관문인 오스트리아도 국경 경비를 강화했다. 오스트리아는 슬로베니아를 거쳐 국경을 넘어오려는 난민 중 최종 목적지로 독일을 원하는 이들은 받되, 그 외 국가로 가겠다는 난민은 막겠다고 요한나 미클-라이트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이 15일 말했다.

핀란드에서는 자국여성 보호를 위한 민병대가 등장했다. ‘오딘의 병사들’이라는 이름의 핀란드 민병대는 난민들의 성범죄로부터 자국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을 순찰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도 국경 통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의 한 지방정부는 난민들의 정착을 어렵게 하기 위해 모스크의 신축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난민들의 1차 관문인 그리스도 국경관리를 강화했다.

이지수 기자 v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엄정화 '반가운 인사'
  • 이엘 '완벽한 미모'
  • 조여정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