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른 성폭력 사건’ 후폭풍

새해 전야 독일 쾰른시에서 벌어진 집단 성범죄 사건으로 독일 내 난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독일 보른하임시는 15일(현지시간) 남성 망명 신청자의 공공 수영장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남성 망명 신청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여성 이용객과 직원들의 보고가 증가했다”며 “수영장에서 성희롱을 하는 젊은 남자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부 여성이 수영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독일 라인베르크시는 2월로 예정된 카니발 행렬을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쾰른 사건’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당국은 이주 배경을 지닌 남자들의 불법행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反)난민 정서 도화선 된 ‘쾰른 사건’

지난해 12월31일에서 새해로 넘어오는 시각, 독일 쾰른시에서는 연말을 즐기러 나온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500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가해자 대부분은 북아프리카계 이민자로 지목됐다. 이들은 밤새 허술한 공권력을 비웃으며 여성들을 유린했다. 수십명이 떼로 몰려 다니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강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매를 맞으며 2열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무서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건 초기 쾰른경찰 당국은 “당시 상황은 평화로웠다”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파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졌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처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독일 내에서는 “당국이 난민환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번졌다. 사건의 실상이 며칠이 지나서야 독일 전역에 알려진 것도 의문을 키웠다. 결국 지난 8일 경찰국장이 해임되면서 은폐 의혹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민을 반대한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의 프라우케 페트리 당수는 “난민환대 정책이 부른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PEGIDA·페기다) 등이 주도한 지난 9일의 집회에는 1700여 명이 모였다.

◆시험대에 오른 메르켈의 난민정책

이번 사건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환대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말 전당대회 연설과 신년사 발표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해낸다”, “독일은 강한 나라다”, “난민 유입은 기회다”는 메시지로 난민 환대를 외쳤다. 그러나 쾰른 사건 이후에는 “난민 유입을 현저하게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서 기존 입장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쾰른 사건이 독일의 난민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르켈 총리는 앞으로 ‘난민 수 대폭 감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내세워 유럽연합(EU) 차원의 책임 분담 목소리를 높이고 터키 등 EU 외곽 나라들에 대해선 국경통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외신은 관측했다. 국내에선 독일-오스트리아 간 국경 통제 강화, 부적합 난민 신속 송환, 범죄 난민 추방 정책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조치들로 난민 유입이 줄어들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급증하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고 이를 활용한 우파 정치세력의 득세 기류도 메르켈이 넘어야 할 장벽들이다.

◆독일 전역에서 진행 중인 반(反)난민 시위

쾰른 사건 여파로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제1 공영방송 ARD가 벌인 여론조사 결과 독일 국민 51%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구호를 내건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영국 일간 타임스가 16일 전했다. 앞서 9일에는 페기다 등 극우 시위대 1700여명이 메르켈 총리의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또 파키스탄인 6명이 난민 반대 군중의 공격을 받아 2명이 부상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시위대가 난민을 의미하는 ‘refugee’와 강간을 나타내는 ‘rape’를 합친 ‘rapefugees’라는 단어를 사용해 쾰른의 ‘난민 성폭행 사건’을 비판하고 있다.
라이프치히=AP연합뉴스

지난 11일 밤 라이프치히 시위에서는 투석전이 벌어져 건물이 파손되고 창문이 깨지는 폭력 행위가 이어졌다. 현지 경찰은 건물 훼손뿐 아니라 차량 방화 등 혐의로 211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페기다의 라이프치히 조직인 레기다 주도의 집회에는 약 2000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초기 추산으로 2500∼3400명이 가세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메르켈 총리의 퇴진과 ‘라이프치히는 밝음(피부색 의미)을 유지한다’ 등의 구호를 들고 나왔다. 시위대는 “우리가 국민이다”, “저항하라”, “그들을 추방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메르켈 정부의 난민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란츠후트 지역에서는 난민을 태운 버스를 베를린 총리청사로 출발시켰다고 주간 슈테른 등 독일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란츠후트 대변인은 시리아 난민 51명을 태운 난민버스가 550㎞ 거리의 베를린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