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odern culture of China sometimes resembles something less than a conventional nation-state, and with a billion and a half people it inevitably tries to move in different and sometimes conflicting directions. The United States must hope for the best but prepare for the worst. The worst could be a conflict over basic American interests, not least the freedom of the seas on which all maritime nations rest.

The Chinese are continuing to build military bases on a coral barrier across one of the most strategic commercial routes through the South China Sea. It may be years before the Chinese can project sufficient power from those reconstructed coral shoals to challenge the U.S. Navy, but the world moves ever more swiftly and reassurances that the United States, through visionary technology, is meeting the threat must be examined with a keen and skeptical eye.

China’s economy has drifted into slower rates of growth than the double-digit increases of the past three decades, and size of the actual drop, a matter of speculation because of China’s “creative accounting,” is less important than the speed at which the economy is slowing.

This has already had an impact on world commodity markets, and on those countries, including Russia, which have single-product exports. China’s galloping economic invasion of raw material producers, particularly in Africa where infrastructure projects are sold as a swap for raw materials, is in trouble.

These gambles have been matched by an unprecedented campaign against corruption by President Xi Jinping, as he attempts to create a new personality political culture matching that of Mao Zedong.

Such campaigns in the past, based on evidence in a totally corrupt culture, were actually intended to eliminate opponents wihtin the ruling one-party Communist state.

More recently, President Xi has gone further than harassing high party officials, and named the billionaire oligarchs. This seems to be another economic gamble.

In fact, President Xi ? despite criticism within and without the Communist Party that such a gamble is the greatest obstacle to economic progress ?has enhanced the power of the government-owned combines with near monopolies. Whittling them down, along with their political hold on credit, for a move toward the tiny private sector and, most of all, increased consumption, was meant to be the order of the day. But it’s not happening.

중국의 팽창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중국의 현대문화는 전통적인 민족국가에 못 미치는 나라와 종종 닮았으며 15억명의 인구를 거느린 중국은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불가피하게 움직이려 든다. 미국은 최선을 희망해야 하겠으나 최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악은 미국의 기본적인 제반 국가이익을 둘러싼 다툼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나머지 모든 해양 국가들이 의지하는 공해의 자유 항행권이 그렇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관통하는 가장 전략적인 상업 항로의 하나에 가로놓인 산호초 위에 일련의 군사기지를 계속 건설하고 있다. 중국이 그런 재구축된 산호 모래톱으로부터 충분한 무력을 전개하여 미국 해군에 도전하기까지는 아마도 여러 해가 더 걸리겠지만, 세계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이 예지력을 갖춘 기술을 통해 중국의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일련의 재보장 조치를 날카롭고 회의적인 눈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제는 과거 30년 동안의 두자릿수보다 느린 성장률로 둔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분식회계’로 추측의 영역에 속하는 실제 하락 폭은 경제가 둔화되는 속도에 비해 덜 중요하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세계 원자재 시장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단일 제품을 수출하는 여러 나라에 이미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원자재 생산국가들, 특히 각종 원자재에 대한 교환으로 인프라 건설 사업이 팔리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발 빠른 경제적 침략이 곤경에 처하고 있다.

이런 도박과 더불어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에 맞먹는 새로운 개인숭배 정치문화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전례 없는 부패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과거에 그런 운동은 완전히 부패한 문화 속의 증거 위에 기반을 두었으며, 사실상 집권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 내에서 정적들을 제거하자는 취지에 입각했다.

더욱 최근에는 시 주석이 당의 고위 관료들을 괴롭히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중국 과두집권 체제의 억만장자들을 거명했다. 이런 조치는 또 하나의 경제적인 도박처럼 보인다.

그런 도박이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공산당 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 주석은 거의 독점에 가까운 정부 소유 사업연합체들의 권력을 높여 왔다. 극도로 작은 민간 부문으로의 이동을 위해, 무엇보다도 소비 증진을 위해 그런 사업체들을 축소하는 조치는 정치적인 신용대출 장악과 더불어 대세를 의미했다. 그러나 대세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not least : 특히 △rest on: 의자하다 △ oligarch : 과두제 집권층 일원

△combine : 사업을 위한 연합체 △the order of the day : 어울리는 것, 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