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늘 ‘검찰 2인자’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대형사건 수사를 도맡다시피 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막강한’ 검사장이 11일 오전 11시 불쑥 중앙지검 출입기자실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24일 취임한 이후 18일 만의 첫 기자실 방문이다. ‘새해를 맞아 의례적인 인사를 하러 왔나 보다’고 생각했던 기자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방송 카메라의 촬영까지 허락한 이 지검장은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겠다”며 미리 준비해 온 발표문을 읽었다.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내용이었다. 생소한 장면에 기자 대다수가 어리둥절했다. 검찰에서 대형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실무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맡는 추세인 데다 수사결과도 아닌 특정 사건의 항소 방침을 중앙지검장이 몸소 공식 브리핑에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도 이례적이란 반응이 쏟아졌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파헤치려고 오랫동안 공들인 수사에 대한 평가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 지검장이 그랬겠느냐 싶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 보면 검찰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검찰은 지난해 3월 12일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자원외교 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을 지시한 뒤 석유공사 수사를 본격화했다. 잘 알려졌듯이 자원(개발)외교는 이명박정부의 국가 역점 사업이었다.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 등 이명박 정권 실세들이 관여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당시 자원개발사업 주무부처로 석유공사를 감독하는 지식경제부 장관도 현 정권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였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청와대와 정부의 승인 없이 관련 공기업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서면조사만 하고 마는 등 윗선 개입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채 모든 책임을 강 전 사장 등 관련 공기업에 지웠다. “비리의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건드린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비등했던 이유이다.

검찰로서는 판결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검찰이 ‘단호하게’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수사 그 자체다. 국민들은 죄의 유무를 놓고 법원과 싸우는 것보다 권력 실세를 수사할 때 훨씬 더 단호해지는 검찰을 보고 싶어한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