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관행 개선됐지만 아직 미흡
공정거래 자리 잡아야 경쟁력 강화

자동차는 3만5000여개 부품들로 구성된다.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완성차 제조업체뿐 아니라 부품을 제조하는 500여개 협력사도 함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수많은 기술과 부품이 융합돼 하나의 완성품이 생산되는 오늘날, 경쟁의 단위는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군이다. 이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군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이 상호 협력해 기업군 자체의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하도급법을 집행하는 목적도 대기업 및 그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업체 간에 원활하게 협력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업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기업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개별 기업에게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일을 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기업은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작년 한 해 동안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대금 미지급 빈발업종 집중점검 등을 통해 2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고, 중견기업도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하도급업체가 대금 미지급 등의 피해 사례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미지급 대금은 모두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에 한층 강화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 왔다. 특히 작년에는 대·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 굴착기 부품 제조 자동화 공정을 개발해 불량률을 3000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킨 사례, 자동차 연비를 높이는 변속기 밸브를 개발해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한 사례 등 12개 협약 이행 모범사례를 시장에 널리 알렸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말 중소 하도급업체 38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2%의 업체가 2014년과 비교해 2015년에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행위는 행위 유형별로 10% 이상 감소하면서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자금지원 금액은 2.3배, 납품단가 인상금액은 6.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관행 개선 및 상호 협력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정한 분야나 행위별로는 좀더 개선이 필요한 부문도 있다.

정부는 올 한 해에도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법 집행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정거래협약제도의 기능이 보다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개선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경쟁력 강화에 필수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다 많이 노력해야 하며, 올해는 바로 그러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