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원칙 뒤엎는 악법에 국회 파행
국민 편하게 해줄 참정치는 아직 멀어

새해 벽두부터 국회가 자신의 선거구도 확정하지 못하는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직무유기로 4·13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에 의해 51년 만에 피고가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해 여름 국회선진화법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예견된 사태였다. 이 선진화법이 존속하는 한 제2, 제3의 국회위기, 혹은 국정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최악의 사태를 맞으면서 자기부정의 늪에 빠진 것이다. 제 분수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의 ‘위선의 극치’를 국민들은 보고 있다. 한국은 지금 스스로 역사를 쓰지 못하는 ‘불쌍한 역사’의 나라가 된 데 이어 이제 스스로 국회도 운영 못하는 ‘불쌍한 국회’를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박정진 문화평론가

필자는 본지 칼럼(2015년 8월 3일자)에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후진화법이라고 맹공한 적이 있다. 이는 국회를 법안거래(여야정상배)의 뒷골목 시장쯤으로 바꿀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 19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각종 부정부패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범법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여야는 여러 차례 법안을 거래하는 추한 모습을 보였고, 정작 국정에 필요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등은 뒷전에 밀려나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국회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사태가 어떤 국가적 위기를 몰고 올지 모르는 데에 있다. 잿밥에 눈이 어둡다 보니 국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장소(제도)인지도 잊어버린 꼴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회이다. 그런데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50∼60년간 근현대사를 말할 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것을 자랑으로 삼고 내심 자긍심을 가져온 터였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처음엔 법안상정을 두고 벌어지는 몸싸움과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나온 선의의 법인데, 역시 대화·토론·협의역량의 부족으로 국회후진화법으로 변질되었고, 심지어 어떤 정치행위도 못하게 가로막는 반민주주의 법이 될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안의 여야 합의 통과를 전제한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결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충분하게 국민의 헌법소원감이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 국회가 우리만 못해서 다수결원칙을 아직도 신봉하고 있겠는가. 만약 행정부와 국회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정을 정지시킨다면 사법부가 최종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생과 관련되는 혹은 국가운영을 위한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는 체제위기에 봉착할 염려도 있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한마디로 한국 민주주의의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조에 나라를 망하게 한 당쟁이 오늘날 고스란히 국회로 계승된 꼴이다. 정파이익, 지역이기, 집단이기에 빠진 국회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이다. 국회가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는 잘못된 행정부 견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 부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여야가 행정부를 상대로 어떤 야합을 한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 국회 독재를 염려하는 칼럼을 쓴 바 있다. 국회가 법안(행정부 발의든, 국회 발의든)에 발목을 잡고, 족쇄를 채우는 것을 국회법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월권이며 중대한 도전이다.

이번 선거구 확정 미비는 국회의 무능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는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일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어떤 다른 초유의 국회비상사태, 국가비상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회가 이 모양인데 밖에서는 여야 정당과 의원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하여 계파갈등과 신당창당을 거듭하는 등 이합집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이런 당파적 모습을 보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국민을 속일지 한심스럽다. 저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들의 구호를 보면 새로운 정책보다는 정권교체가 목표이자 우선이다.

정강정책도 제대로 없이 선거철만 되면 급조된 정당으로 정권교체를 외치는 것은 실천하지도 못할 국민아부용 헛구호를 남발할 염려가 크다. 이번에 창당되는 신당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분당과 합당의 쇼가 아니라 백년지대계의 정당이 되어 선진국처럼 양당제 정립의 효시가 될 것을 바란다.

이번 국회 사태와 안팎 풍경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근대에 이룩한 것은 산업화일 뿐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함을 새삼 느낀다. 남한은 당쟁과 이합집산으로 여념이 없는데 북한은 수소폭탄(?)을 만들었다고 공식발표(으름장)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응조치로 휴전선 일대는 대북방송이 재개되고 있고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 있다. 남북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남북한은 체제경쟁 중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박정진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