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부활’ 비판 속 가동 … 정치 중립 확보에 성패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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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의 맥을 이을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이 13일 출범한다. 중수부 폐지 후 대형사건 수사를 도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향해 그동안 ‘보고 체계가 너무 길고 수사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수부의 큰 폐단이었던 정치 중립 논란도 사그러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정치 중립을 확보하고 정권보다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특수단 신설부터 밀어붙인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검사·수사관 30∼40명에 이를 듯

11일 대검에 따르면 특수단은 단장인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 아래에 2개 팀을 둔 구조다. 1팀장은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 2팀장은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들을 포함해 검사가 10명 안팎이고 수사관까지 더하면 전체 인원이 30∼40명에 이른다. 1팀은 공무원 등 정·관계 비리를, 2팀은 대기업 등 경제계 비리를 각각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견상으로는 평시 근무자가 70∼80명에 달한 옛 중수부의 절반가량 규모다. 지휘체계도 ‘검찰총장-대검 반부패부장-특수단’의 3단계로 ‘총장-중수부장’의 2단계였던 중수부와 차이가 난다.

하지만 ‘장’이 서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수단이 먹잇감을 포착하면 전국 검찰청의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받아 금세 ‘매머드급’으로 불어난다. 대검 반부패부를 거치긴 하나 총장이 사건 내용을 직접 보고받고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옛 중수부와 아주 비슷하다.

법무부와 검찰이 특수단 설립을 적극 추진한 건 ‘검찰의 특별수사 역량이 퇴보했다’는 안팎의 강한 지적에서 비롯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수사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정밀한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곳곳의 환부를 신속히 도려내지 못하는 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다.

검찰은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사건, 자원외교 비리, 포스코 비리, 농협 비리 등 대형사건을 잇따라 수사했으나 성적표가 신통치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거물정치인 8명의 실명과 받은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는데도 해당 인사 중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교감도가 얕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재판에 넘겨 ‘면죄부 수사’란 비판이 일었다. 자원외교 비리 수사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구속기소가 유일한 성과였는데, 강 전 사장마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여부에 성패 달려”

2013년 대검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었다. 이 때문에 특수단 신설을 놓고 “대선 공약의 번복”, “중수부 부활” 등 온갖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특수단의 성패가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정밀수사를 통해 ‘제2의 중수부’라는 세간의 인식을 잠재울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오는 4월 총선, 내년 12월 대선 등 민감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특수단이 발족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4월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고 적힌 현판을 떼어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라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2년9개월 만에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검은 특수단이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도록 내규 형태의 ‘운영지침’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구체성도 떨어져 ‘권력의 입김’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운영지침을 만들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사 대상 선정도 중요하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과거 중수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했다가 불필요한 논란만 자초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수사할 사건을 고르는 과정에서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자체 노력과 별개로 정권을 잡은 세력마다 검찰권을 주무르고 싶어하는 행태부터 고쳐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청와대가 유출된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자마자 검찰이 속전속결로 이에 호응하는 듯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 ‘수사가이드 논란’ 등 공정성 시비를 자초한 게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현행법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는 불법이지만 청와대와 검찰은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관·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경력검사 신규임용 형태로 검찰에 복귀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해당 검사는 친정으로 돌아오면 영전을 떼놓은 당상이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와 검찰, 검사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한 검찰의 정치 중립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청와대 근무자를 도로 검사로 받아들이는 건 모순”이라며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 행태를 개선하지 않는 한 특수단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