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국가 행정을 기망하고 무고한 희생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면키 어렵다.”

아르헨티나 연방형사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후안 파블로 치아비 전 교통장관에게 징역 8년을 확정하자 법정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치아비는 2012년 2월22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 온세역 열차 충돌 사고 당시 장관이었다. 재판부는 그의 전임자인 리카르도 하이메스 전 장관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에 처해진 정부 관계자는 두 전임 장관을 비롯해 11명이었다. 사고 열차 기관사와 해당 노선 운영사인 부에노스아이레스철도(TBA) 사주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 9년이 선고됐다.

송민섭 국제부 기자

온세역 열차 사고는 금세기 아르헨티나 최악의 참사였다. 승객 51명이 숨지고 789명이 다쳤다. 사고는 객차와 지붕 등에 승객 1200여명을 가득 태운 통근열차가 역사에 진입하다가 선로를 이탈해 플랫폼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기관사는 “두 번이나 제동장치를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민영 TBA의 부실한 설비 관리와 무리한 과적·운행, 이들과 유착돼 있는 부패 관리(철피아)들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는 분석이 나오자 여론이 들끓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치아비 전 장관은 “경험이 적은 젊은 기관사가 지쳐 있는 상태였다”면서 “이런 사고는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일어난다. 이번 희생자는 연휴 때 사망자보다 적다”고 발언해 성난 여론의 불길 속에 기름을 부었다. “부패·무능·무책임 정권 물러나라”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자 치아비는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났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2012년 7월 열차 충돌사고 조사에 착수해 TBA와 정부 관계자 28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다. 유족들은 1주기 추모식 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비극이 아닌 학살”이라며 “그가 누구이고, 뭐라 말하든지 간에 살인자는 살인자이고, 공모는 공모인 것이다”라는 성명을 냈다. 유가족을 비롯한 여론은 결국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중형 판결을 이끌어냈다. 열차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는 판결 직후 현지언론에 “소중한 이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은 언젠가는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상식을 확인해줘 고맙다”고 울먹였다.

지난달 16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장. 세월호 유가족 정성욱씨가 아들의 시신 사진을 보이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럴 수가 없다”며 “끝까지 진실 규명을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근 처벌을 확정한 세월호 참사 정부 측 최고위 인사는 징역 3년이 확정된 전 목포해경 123정장(경위)이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났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대형 안전 참사 사건에 대한 대응은 떨어진 거리만큼이나 다르다.

송민섭 국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