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전문가로서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를 보고 놀랐다. 솔직히 일본의 아베정권과 이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더욱이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라는 점은 오래전 물밑 접촉을 해본 경험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집권 이래 아베정권은 역사 수정주의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집요할 정도로 퇴행적 입장이었다. 강제성을 부인하여 피해자들을 마치 자발적 직업여성인 양 몰아갔으며 일본군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형해화를 시도했다. 고노담화가 발표되기까지 한·일 간 의견 교환이 있었고 마치 담화가 한국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것같은 뉘앙스를 갖는 검증보고서까지 발표했다. 종전 70년에 즈음하여 발표된 아베담화는 점입가경이었다. 러일전쟁의 승리가 제국주의에 신음하는 아시아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런 아베 총리가 이번 합의에서 일본군의 관여와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국 총리대신으로서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아닐 수 없다. 끈질기고 일관된 우리 외교가 거둔 값진 결과로 생각한다. 특히 한·일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주효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주로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없는 점을 들어 이번 합의를 문제시한다. 법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법적 책임은 대체로 진상규명, 책임인정, 사죄, 책임자 처벌 그리고 배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한·일 간 합의에는 사실상 ‘법적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대부분 담겨져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진상규명’은 이미 1992년 가토 관방장관 담화와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했으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맺힌 증언들을 통해 밝혀져 있다. 더욱이 이번 한·일 합의에서 일본은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일본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사죄’와 관련, 1997년 하시모토 총리 명의의 사죄 서한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됐고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아베 총리가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했다. ‘책임자 처벌’은 이미 책임자 대부분이 사망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배상문제’에 관해서는 1993년 김영삼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 일본 정부에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는 피해자분들에게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제공하려 했던 보상보다 큰 지원(4300만원)을 제공했고 지금도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등으로 매월 18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에서 우리 정부가 설립할 재단에 일본정부 예산 10억엔을 거출하도록 한 것은 금전적 목적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책임과 배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피해자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해 한 배를 탔다. 일본 정부는 착실히 합의를 이행하여 다시는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에 대못질을 하는 역사 수정을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