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4일자 ‘4개 교육청 누리예산 ‘0’… ‘보육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는 3000여개 댓글이 이어졌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벌이는 ‘생사’를 건 싸움에 국민의 우려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마음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당국에 항의를 쏟아냈다.

아이디 ‘myki****’는 “곧 태어날 아기 젖도 못 먹이고 유치원비 벌러 일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이 키우기 버겁습니다”라고 호소했다. ‘ivyi****’는 “저도 애들 유치원비 벌러 내일부터 시간제로 일합니다. 교통비, 점심값 빼면 두 애들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이라고 했다.

누리과정 비용 책임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 간 ‘줄다리기’에 대해선 논란이 오갔다. 공약인 만큼 대통령의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이디‘uccl****’는 “교육청에 다른 명목으로 많은 돈이 내려갔는데, 이념이 다른 교육감이 욕심을 내고 다른 쪽에 쓴다”고 교육청을 비난했다. ‘minw****’은 “다른 명목이면 그 명목에 맞게 써야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dall****’는 “대선 공약 때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니 세금은 많이 걷고 복지는 내팽개치고 이젠 정부가 국민을 양쪽으로 갈라 싸움을 시킨다”고 꼬집었다. 누리과정 시행 후 보육료가 올랐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heo3****’는 “보육료가 무상화되면서 기타 수행성 경비가 슬금슬금 올라 많이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