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새로운 경제팀이 들어선다.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새로운 경제팀이 우리 경제와 서민들에게 활력과 풍요를 안겨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그런데 최근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업 매출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한계기업이 수두룩하다. 수출은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늘어만 간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이 단연 최고의 걱정거리다.

새로운 경제팀은 미국·유럽·일본·중국 등의 화폐전쟁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보호하고, 안으로는 서민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가계부채를 경감시키고 소비를 진작해 기업을 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

사실 부채 액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순환의 막힘 현상이다. 시장은 심리 전쟁터이기에 신용과 안심이 모든 걸 좌우한다.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을 해소해 경제순환계의 막힘을 뚫어주고 순환 속도를 높여 주는 것이 새로운 경제팀의 핵심 과제다.

현재도 장애를 진단해 주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 변수를 교차 분석하는 다차원적인 대한민국의 독창적 경제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단기 부양책보다는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때에 생산해 낼 수 있다.

또한, 새 경제팀은 어쩔 수 없는 금리 인상 기조에서 부실 기업과 부실 지방정부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과제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막바지에 칼자루만 휘두른다면 시장 불안이 극대화될 것이다. 사전에 충분한 예고를 하고 우회할 경로를 만들어 가능한 한 충격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행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환율과 주식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폭락한 국제유가도 서민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체력을 튼튼히 하고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출 효자산업을 발굴해 키우는 일이다. 그리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아쇠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라치면 이제 세금 규제를 모두 풀 차례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했던 악수를 만회할 최상의 기회다.

세금을 내리면 소비가 진작되고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걷힐 수가 있다. 이를 노려야 한다. 자동차를 비롯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확대하고 연장해야 한다. 유류세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 연말정산 공제도 소비지출에 관련된 공제에 주력해야 한다. 전국적 세일행사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 정책을 더 자주, 더 ‘통 큰 세일’로 해 과거의 홍콩과 같이 대한민국을 쇼핑천국으로 만들어, 외국관광객의 힘을 빌려서라도 소비의 물꼬를 확 터줘야 한다.

새로운 경제팀이 환율 방어한다고 외화를 모두 소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고, 외환시장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기를 추가로 주문해 본다. 규제나 개입보다는 시장을 더 자유롭게 소통케 하는 경제 드림팀이 되기를 기원한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