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 단일유럽시장에서의 ‘동반자원칙’을 준수할 것을 공표한 이래 통합에 참여하거나, 그에 의해 영향받는 모든 공적·사적 행위자 간 탈위계적인 집단적 통치시스템인 다층화된 거버넌스가 본격 실행됐다. 이에 공동체 예산집행의 권한 및 책임이 지방정부 차원으로 상당부분 이전됐다. 여기에 리스본조약과 유로존 금융위기는 각각 초국적 기구인 집행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지역 및 도시 간의 자생적 연합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시의 공공기관이 공공재, 서비스, 공적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은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18%를 차지한다.

오늘날의 유럽은 도시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를 단위로 한 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비정치적 협력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도시 상호 간 이익을 교환할 수 있다. 도시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합과정에서 능률적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 사례가 200개 이상의 유럽의 도시가 참여하고 유로시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스믹(SEISMIC) 프로젝트’와 같은 공동프로그램이다. 유럽의 도시는 ‘SEISMIC 프로젝트’를 통해 자체적으로 공공조달부터 경제·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정보 공유 및 협력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인 ‘인터레그(INTERREG) 프로그램’에는 지역 및 회원국의 공공관리 간 경험 공유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보 교환까지 다차원에서의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엡손(EPSON) 프로그램’은 유럽 도시의 지역발전과 결속을 목표로 운영되며 여기에는 28개 회원국과 비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도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시가 직면한 비슷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설립된 ‘어반(URBAN) 프로젝트’ 등 수많은 프로젝트가 도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종서 한국외대 EU연구소 초빙연구원·국제정치학

현재 도시 간 프로젝트는 협력 수준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럽의 대도시가 겪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 간 연합 현상은 유로존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공동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고한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EU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주요 대도시가 중앙정부와 별개로 국경을 넘어 연합해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경제적 주체가 됐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 간 연합이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은 분명하다.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대EU 무역적자가 급증세를 타며 2014년 적자규모가 107억3600만달러로 확대됐다. 2015년 역시 EU의 경기침체는 마찬가지였고, 2016년에도 유로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유럽 도시의 네트워크 강화에 따라 공공조달 시장 참여 시 불이익은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종서 한국외대 EU연구소 초빙연구원·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