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duras compares poorly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some other countries of similar size. Guatemala next door has a per capita income roughly 50 percent higher, Costa Rica three times higher, Chile five times higher, and Switzerland and Hong Kong about 12 times higher than Honduras’. Honduras lags and suffers because of the lack of the rule of law and economic freedom.
Honduras is, unfortunately, well-known for having the highest murder rate in the world. In cities such as San Pedro Sula, drug gangs engage in open warfare on each other. The relatively good news is that the violence is seldom directed against tourists, legitimate business people and professionals, even though property crime is high.
The genuinely good news is that Honduras has a relatively small government, comparatively low taxes, and manageable government debt. It has free-trade agreements with 40 countries, accounting for about 1.5 billion people, so it is an attractive location for many export-oriented businesses. The financial sector and monetary system are both reasonably stable and well-managed.
The regulatory system is uncertain with too many corrupt bureaucrats and judges. There is extensive underemployment in part due to the corruption and counterproductive labor laws and regulations.
Despite its problems, the ills that plague Honduras are known and fixable. Former New York Mayor Rudolph Giuliani demonstrated that crime and murder rates can be quickly brought down with smart policing and a determined political leadership. (New York City has approximately the same population as Honduras.) Honduras should move to “e-government” as Estonia did a couple of decades ago under the leadership of Prime Minister Mart Laar to quickly get rid of much of the corruption. Corrupt and incompetent judges need to be fired, and even be temporarily replaced with some respected foreign judges as some countries have done. Jose Pinera was the architect of the reform of Chile’s social security system and subsurface property rights regime. He is former Chilean mining and labor minister. His reform was key ingredients in Chile’s rush from a poor to a developed country. Honduras ought to adopt much of the Chilean model. There is no reason why Honduras cannot make the necessary changes.
국가 빈곤의 원인과 치료
리처드 W 란(美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왜 온두라스는 이웃나라들 및 나머지 세계의 대부분보다 뒤처지고 있는가. 이 나라는 자원이 풍부하고 카리브해와 태평양 양쪽에 수심이 깊은 항구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으며 풍광이 매우 뛰어나고 산악 지형으로 인해서 대다수 사람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몇 개의 소기후권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온두라스는 이웃나라들 및 비슷한 크기의 다른 몇몇 나라들에 비해 가난하다. 이웃의 과테말라의 1인당 소득은 대략 50% 더 많고 코스타리카는 3배 높으며 칠레는 5배가 많고 스위스와 홍콩은 온두라스보다 대략 12배 높다. 온두라스는 법의 통치 및 경제적 자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뒤처지고 고통을 겪고 있다.
불행히도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살인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산페드로술라 같은 몇몇 도시에서는 마약 조직들끼리 공공연히 전쟁을 벌이고 있다. 빈곤 범죄 발생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폭력이 관광객, 합법적인 사업가, 전문직 종사자를 겨냥하는 경우가 적다는 사실이 비교적 좋은 소식이다.
온두라스 정부가 비교적 작고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으며 정부 부채가 관리 가능하다는 점이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 대략 인구 15억명을 차지하는 40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 나라는 따라서 많은 수출 지향 사업체에게 매력적인 곳이다. 금융부문과 통화체제는 둘 다 비교적 안정되고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부패한 관료와 판사가 너무 많아 규제 제도는 불안정하다. 실업이 만연하는 부분적인 까닭은 부패 및 비생산적인 노동법과 규제에 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를 괴롭히는 각종 사회악은 기지의 것으로 교정이 가능하다. 뉴욕 시장을 지낸 루돌프 줄리아니는 현명한 경찰 행정 및 단호한 정치 지도력으로 범죄 및 살인 발생률을 단기간에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뉴욕 시의 인구는 온두라스와 대략 같다.) 에스토니아가 수십 년 전에 마르트 라르 총리 영도하에 그랬던 것처럼 온두라스는 신속히 부패의 대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e-정부”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판사들은 해임할 필요가 있으며 심지어는 존경받는 외국인 판사들로 일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몇몇 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다. 호세 피녜라는 칠레의 사회보장제도 및 지하권 제도 개혁의 설계자였다. 그의 개혁은 칠레가 빠르게 빈곤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핵심 요인이었다. 온두라스는 칠레 모델의 많은 부분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온두라스가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sub-climate:더 큰 기후권을 이루는 지역 기후권 △lack:부족
△subsurface:표면 밑의 △regime:제도, 체제, 정권 △ingredient:재료성분, 구성요소
리처드 W 란(美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왜 온두라스는 이웃나라들 및 나머지 세계의 대부분보다 뒤처지고 있는가. 이 나라는 자원이 풍부하고 카리브해와 태평양 양쪽에 수심이 깊은 항구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으며 풍광이 매우 뛰어나고 산악 지형으로 인해서 대다수 사람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몇 개의 소기후권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온두라스는 이웃나라들 및 비슷한 크기의 다른 몇몇 나라들에 비해 가난하다. 이웃의 과테말라의 1인당 소득은 대략 50% 더 많고 코스타리카는 3배 높으며 칠레는 5배가 많고 스위스와 홍콩은 온두라스보다 대략 12배 높다. 온두라스는 법의 통치 및 경제적 자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뒤처지고 고통을 겪고 있다.
불행히도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살인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산페드로술라 같은 몇몇 도시에서는 마약 조직들끼리 공공연히 전쟁을 벌이고 있다. 빈곤 범죄 발생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폭력이 관광객, 합법적인 사업가, 전문직 종사자를 겨냥하는 경우가 적다는 사실이 비교적 좋은 소식이다.
온두라스 정부가 비교적 작고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으며 정부 부채가 관리 가능하다는 점이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 대략 인구 15억명을 차지하는 40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 나라는 따라서 많은 수출 지향 사업체에게 매력적인 곳이다. 금융부문과 통화체제는 둘 다 비교적 안정되고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부패한 관료와 판사가 너무 많아 규제 제도는 불안정하다. 실업이 만연하는 부분적인 까닭은 부패 및 비생산적인 노동법과 규제에 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를 괴롭히는 각종 사회악은 기지의 것으로 교정이 가능하다. 뉴욕 시장을 지낸 루돌프 줄리아니는 현명한 경찰 행정 및 단호한 정치 지도력으로 범죄 및 살인 발생률을 단기간에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뉴욕 시의 인구는 온두라스와 대략 같다.) 에스토니아가 수십 년 전에 마르트 라르 총리 영도하에 그랬던 것처럼 온두라스는 신속히 부패의 대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e-정부”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판사들은 해임할 필요가 있으며 심지어는 존경받는 외국인 판사들로 일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몇몇 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다. 호세 피녜라는 칠레의 사회보장제도 및 지하권 제도 개혁의 설계자였다. 그의 개혁은 칠레가 빠르게 빈곤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핵심 요인이었다. 온두라스는 칠레 모델의 많은 부분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온두라스가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sub-climate:더 큰 기후권을 이루는 지역 기후권 △lack:부족
△subsurface:표면 밑의 △regime:제도, 체제, 정권 △ingredient:재료성분,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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