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채택으로 신에너지시대 개막
한국 정부 후진할 때 中은 녹색시장 주도
예측가능한 정책으로 미래에너지 준비해야

최근 한 일간지에 전 세계 도시의 공기오염 상태를 분석한 위성사진이 실렸다. 중국 중서부와 한반도 남쪽이 ‘최악 수준’인 붉은색으로 덮였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95개 도시의 공기 질을 추적한 결과다. 또 다른 사진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역별 평균기온을 색깔로 표시했는데, 붉은 빛깔의 한반도는 ‘역대 평균보다 기온이 많이 높은’ 지역에 포함됐다. 올해 세계 평균 기온은 1880년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한다.

두 사진은 한반도 환경이 지구촌 평균 이상으로 나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을 이웃으로 둔 탓도 있다. 베이징 스모그가 심하면 우리도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고 남의 나라 손가락질할 일만도 아니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공기 질을 떨어뜨리는 석탄 수입량은 세계 4위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석탄 소비량은 카자흐스탄, 호주, 대만, 남아공에 이어 세계 5위였다.

황정미 논설위원

지난 1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195개국의 국제적 합의다.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억제치를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서약이다. 30여 선진국만 참여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195개국 모두 책임을 분담한다. 안 지킨다고 제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남들은 ‘저탄소 기차’에 올라타는데 우리만 ‘증기기관차’를 고집할 수는 없다.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데 동조했으니 식히는 노력에도 동참하는 게 맞다.

파리협정 논의를 지켜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파리 정상회의에 참석해 100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키울 청사진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30년에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는 자발적 감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제사회 반응은 기대 이하였다는 게 파리를 다녀온 인사들의 전언이다. 감축안 제출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야심찬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전임 정부에 비해 뒷걸음질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 발표 등이 대외신뢰를 떨어뜨리는 메시지가 된 것이다. 사실 현 정부 들어 ‘녹색성장’ 용어는 금기어가 됐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1% 수준에 그치고 올 한 해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전체 할당량의 0.8%에 불과했다. 아무리 화려한 청사진도 정부의 의지, 정책 일관성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자칫 다음 정권에 책임을 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될 수도 있다.

스모그, 미세먼지 탓에 중국은 ‘에너지 후진국’처럼 비치지만 실상은 다르다.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고,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도 가장 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이 수력, 태양광, 육상풍력, 바이오 등 대부분 신재생전력 생산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파리협정 채택의 주역으로 꼽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09년 부주석 시절 방한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과의 조찬 회동에서 절반 이상을 에너지, 환경 관련 대화에 할애했다고 한다. 그가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최근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5대 발전 이념으로 ‘녹색’을 채택했다.

‘코드 그린’의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만약 하루만 미국이 중국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공상한 적이 있다고 했다. 기업의 이권과 저항, 관료와 소비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당독재인 중국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그린 혁명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상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꿈이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정부 몫이다. 5년 정권마다 오락가락한다면 신에너지 시대는 우리에게 기회는커녕 위기가 될 수 있다.

황정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