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세분화 개선 효과… 2014년 총 47만명 8706억원 환급… 적용인구 16만명 금액 1931억↑… 최저소득자만 21만4000명 혜택

#1.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44)씨는 지난해 유전병의 일종으로 근육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글리코겐축적병 진단을 받았다. 치료과정에서 비급여를 제외한 치료비가 5158만원이 청구됐다. 예상치 못한 고액의 치료비에 김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본인부담액은 그리 많지 않다고 안심시켰다. 김씨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소득 6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 300만원 대상자였다. 전체 치료비 중 300만원만 책임지고 나머지 4858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근심을 덜었다. 여기에 최근 본인부담상한액 세분화로 김씨는 본인부담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로 변경돼 50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받았다.

#2. 부산에 거주하는 반모(69·여)씨는 지난해 4월 등산을 하다 굴러떨어져 목뼈를 다치고 어깨 아래가 모두 마비가 됐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몇달간 월 120만원이 넘게 나오던 병원비가 갑자기 14만원으로 떨어졌다. 반씨는 ‘건보료 납부액이 소득 8분위에 속해 병원비(본인부담금)가 300만원을 넘긴 비용부터는 환급 대상’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반씨는 “1000만원이 훌쩍 넘는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살던 집을 팔면서 눈물을 흘렸다”며 “하지만 ‘건보공단에서 보험료를 정산해 2015년 7월쯤에 돌려준다’는 병원 측의 설명을 듣고 마음을 놨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들처럼 뜻밖의 질병과 사고로 의료비 부담이 컸던 47만9312명이 총 8706억원의 의료비를 환급받았다. 박근혜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이 시행된 덕분이다. 2013년 31만6967명이 67774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과 비교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환자 수와 금액이 각각 16만2345명, 1931억여원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1년 동안 병원을 이용하고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을 때 초과한 만큼을 돌려주는 제도다.

가입자의 소득분위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된다. 2013년에는 소득분위를 3개 구간으로 나눠 소득하위 50%는 상한액 200만원, 중위30%는 300만원, 상위20%는 40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지난해부터 상한액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500만원까지 높였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최저 소득구간인 1분위 환자 9만9000명이 1861억원을 환급받았지만 지난해에는 21만4000명이 2995억원의 병원비를 돌려받는 등 저소득층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62%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등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부담이 큰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저소득층이나 재난적인 의료상황에 처한 국민의 비급여 본인부담액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