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외교 딜레마는 美·中사이 생존
해군력 강화 백년대계 전략 세워야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예비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며, 대통령 선거철마다 단골 외교정책 메뉴인 중국다루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슬람국가(IS)의 전례 없는 최악의 극단적 테러, 시리아 내전과 극심한 난민사태,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적 부활 등의 뉴스가 더 많은 관심거리다. 그러나 예비선거가 거의 마무리되는 2016년 봄부터는 중국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이며, 공화·민주당 후보들은 더 강한 어조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고 협력보다는 힘을 강조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백악관에 입성한 후에는 중국과의 포괄적 협력다지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정치·경제·군사 등의 영향력을 가늠케 하는 단순하지만 현실적인 21세기 힘의 지수다.

국제사회의 200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만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회와 부담이 같은 규모로 얽히고설킨 나라는 없기에 이미 널리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외교의 새로운 딜레마로 자리 잡고 있다. 한명기 교수는 오늘의 미·중 시대와 한국을 병자호란의 시기와 조선의 딜레마와 흡사한 점이 있기에 역사적 교훈을 깨닫고 가장 민첩한 전략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100%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민첩한 전략적 대응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나. 중국 전문가들은 여러 차원에서 답을 하겠지만 중국이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합동성을 극대화할 군사개혁과 남중국해의 ‘중화화’(中華化)를 정확하게 읽을 때 한국의 대응전략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

쉽게 말해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힘과 디자인으로 구축됐고, 아시아와 중국의 부상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하에서 가능했던 역사적 변화였다. 그러나 중국은 더 이상 이러한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 힘은 아직 부족하지만 최소한 미국과 서방국가의 입지를 약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일본제국이 1930년대에 주창한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은 중국과 동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고, 그 결과는 첨예한 전쟁과 일본의 패망이었다. 물론 21세기 중국의 아시아 전략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국이 갈망하는 궁극적인 역할은 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미국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구매력기준 국내총생산(GDP)지표로는 2014년 말 현재 미국을 이미 약간 추월했다.

한국은 지정학적·지경학적으로 중국과 뗄 수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한국 외교안보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미·중 사이에서 생존하는 전략을 모색 하는 것이다. 다양한 방법과 전략이 있겠지만 두 개의 요소가 핵심적이다. 첫째는,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신(新)동방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한·인도, 한·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한·호주 등과의 관계를 핵심적인 축으로 삼는 경제·외교·군사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 인도하고는 이미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양국관계가 격상됐고 호주하고는 미국 다음으로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는 미흡하다. 특정 정부를 넘어 이들 국가와의 장기적인 관계강화를 위한 대통령특사를 임명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관리해야 한다.

둘째는 아시아의 주요 해양국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해군력을 강화하고 통일 이후까지의 장기적인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비핵화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한국의 힘의 투사능력은 지속적으로 보강·발전해야 하며 한국형 핵추진 참수함 진수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백년대계 해군력강화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의 경제적·군사적 입지를 보존하고 효과적인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해군력은 필수적이다. 21세기 아시아의 전장(戰場)은 더 이상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 이동했음을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포착할 필요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본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