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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차이잉원 후보 독주… 中 집권 대비 압박 카드 준비

입력 : 2015-12-20 19:06:00 수정 : 2015-12-20 23: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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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만 총통선거… TV토론 등 열기 후끈
양안관계(중국과 대만)의 방향을 결정할 대만 총통선거(대선)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26일 대만 부총통 TV토론을 시작으로 27일과 내년 1월2일에는 대선 후보 TV토론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6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 판세는 현재로선 기호 1번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후보, 2번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후보, 3번 친민당 쑹추위(宋楚瑜) 후보 중 차이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양안관계 정책 등 후보들의 정견과 대결 결과에 따라 막판 표심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중국 역시 차이 후보의 민진당이 정권을 인수하는 것을 가정해 대만 압박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안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란한 양상으로 번져갈 가능성이 커졌다.


◆차이 후보 압도적 우세, 양안 관계 언급 여부 주목

민진당 차이 후보와 주 후보 간의 압도적인 지지율 격차는 변화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만 민간단체인 지표민조(指標民調)가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이 후보(46.1%)와 주 후보(16%) 지지율 격차는 이전의 20%포인트 수준보다 더 벌어졌다. 친민당의 쑹 후보 지지율(9.1%)를 합산해도 주 후보는 차이 후보에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국민당은 자체 조사 결과, 차이 후보가 39%, 주 후보가 29.7%로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면서 남은 기간 대역전극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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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함께 치르는 입법원선거(총선)에서도 민진당은 입법원 위원 113석 가운데 과반인 57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보를 낼 수 없는 지역에서는 비(非) 국민당 세력과 협력해 대응하기로 하는 등 대선과 총선 모두 휩쓴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거 최대 이슈는 경제살리기와 양안정책이다. 경제의 경우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대만으로서는 뾰족한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만 행정원이 이미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을 당초 3.78%에서 1.56%로 하향 조정했을 뿐 아니라 대만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국민들도 친중국 정책을 펼친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 정부에서 대만 경제의 중국 종속이 심화됐다고 여기는 상황이다. 이번 대선이 변화를 추구하는 유권자의 국민당 심판 선거로 간주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핵심 이슈는 양안정책이다. TV토론 등을 통해 차이 후보가 양안의 현상을 타파하는 대만 독립 노선을 공개적으로 천명할지, 아니면 현상유지에 대한 견해를 밝힐지 관심사다.

◆중국, 민진당 정권 압박 카드 준비하나. 불확실성의 시대

대만 연합만보는 지난 17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차이 후보의 대선 승리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대만에 많은 선택권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차이 후보가 당선돼 취임한 후 ‘92공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억제됐던 중국의 행동은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92공식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의미는 중국과 대만이 각자 해석하도록 하자는 합의를 말한다.

민진당 출신으로 2000년 대선에서 승리한 천수이볜(陳水扁· 2000∼2008년 집권) 전 총통의 경우 취임 3개월까지 탐색·관찰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차이 후보가 ‘92공식’을 정치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대만 제재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천 총통이 2002년 중국과 대만이 각각 한 개의 국가라는 뜻의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을 주장했을 때도 양안 사이에는 극도의 긴장관계가 연출됐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양안 핫라인 중단은 물론 대만 수교국들이 외교관계를 끊도록 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거론된다. 양안 핫라인 설치는 지난달 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이 분단 66년 만에 첫 정상회담시 합의된 사항이다. 중화민국(대만의 공식 국호)은 1971년 중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과 대만 축출을 계기로 수교국이 크게 줄어 현재는 태평양 도서국 등 22개국에 불과하다. 딩수판(丁樹範) 대만 정치대 국제관계연구센터 교수는 “양안관계는 현재 불확정기 상태이며 민진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차이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은 미국에 압력을 가해 대만 독립을 억누를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개의 태양’ 공존, 불확실성의 시대

내년 1월 대선 결과가 나오더라도 5월 총통 당선자의 공식 취임까지 신구 총통 공존기가 존재한다. 어수선한 정권 교체기 혼란 속에 양안 관계가 급랭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허쓰인(何思因) 탄장(淡江)대 국제사무전략연구소 교수는 “차기 정부가 ‘92공식’을 수용치 않으면 양안관계는 냉화(冷和·냉각상태의 평온함)에서 치고받기식 신경전, 나아가 냉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왕젠민(王建民)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연구원도 “차이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양안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완전히 단절하기는 힘들겠지만 양안관계 분위기에 중대한 변화는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민진당의 양안 경제정책이 보수적으로 변하고 더 나아가 양안관계가 국제 무대에서 ‘정치적 외교’ 충돌로도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중 관계라는 변수도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대만을 끌어안으려고 하지만 미·중 상호 관계도 중시하기 때문이다. 대만은 현재 경제는 중국, 군사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차이 후보가 세운 정책그룹인 ‘소영교육기금회의’의 고위 관계자인 J 마이클 콜은 “차기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입장을 채택한다면 대만의 운신의 폭이 크다”며 “하지만 현재로선 대만이 움직일 공간이 많지 않아 신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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