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공식'이란… 中 '하나'에 대만 '각자 해석'에 비중

“양안 동포가 손을 맞잡고 함께 분투해 92공식(九二共識)을 견지하고 공동의 정치적 기초를 굳건하게 다지면서 평화발전의 길을 걷도록 하자.”

지난달 7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과의 양안(중국과 대만) 첫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92공식을 지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앞서 5월 주리룬(朱立倫) 대만 국민당 주석과의 국공(국민당과 공산당) 수뇌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92공식을 준수하고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는 정치적 기반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내년 1월 16일 치러질 대만 총통선거(대선)에서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총통에 당선됐을 때 92공식(92컨센서스)이 지켜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양안관계의 중대한 원칙으로 삼는 92공식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이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말한다. 1992년 11월 민간기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홍콩에서 회담을 갖고 도출해 낸 것이었다.

중국은 92공식에서 하나의 중국에 대해 대만과 구두(口頭)로 의견이 일치했고 조국 통일에 노력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반면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각자 해석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은 92공식에 기초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분열 행위라 여긴다.

중국은 이미 2005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대만이 독립을 추구할 경우 군사적 대응을 승인하는 반(反)국가분열법을 통과시켜 놓은 상태다. 그해 5월 민진당 출신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중국과 정부지도자 간 공식 회담을 제의했을 때도 중국은 대만 독립을 포기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일축할 정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92공식은 민진당, 국민당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대만 독립 노선을 추구하는 민진당의 차이 후보는 그동안 92공식에 대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함으로 일관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소장을 거친 쉬스취안(許世銓)은 “차이 후보가 총통에 당선된 뒤 대만의 독립을 추구한다면 양안관계는 2000년대 초의 고위험기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