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 첫번째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선다.

일반병원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설립해 비영리기관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영리병원은 민간인이 이익을 목적으로 해 설립하고 이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가 넘고 특정지역(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이면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내국인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하면 이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가 비싸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까닭에 비싼 만큼 좋은 질을 제공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VIP환자 경쟁, 계층에 따른 차별 진료,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무력화 등 각종 부작용을 이유로 영리병원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18일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중국 모기업을 통해 투자금 전부를 조달하는 등 내국인의 우회투자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응급상황 대처, 환자 이송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의료기관 2곳과 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승인 이유를 알렸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법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이 된 만큼 녹지국제병원이 중요한 테스트베드(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을 들여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녹지그룹측은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타깃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시술하며 47병상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복지부에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