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쥐야 큰 쥐야 내 기장을 먹지 말아다오!(碩鼠碩鼠 無食我黍)”

가난한 백성이 탐욕에 눈먼 세금 징수 관원에게 ‘제발 지나치게 세금 좀 걷어가지 말라’는 하소연이다. 아니 백성의 고혈을 짜낸 세금으로 ‘쌀밥 먹고 비단옷 입는’ 등 호의호식하는 탐관오리를 향해 ‘무명옷에 기장밥도 제대로 못 먹는’ 백성의 분노이자 원성(怨聲)이다. ‘시경’에 나온다. 세금은 나라 운영에 필요하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액수의 많고 적음, 징수 시기, 쓰임새의 적정성, 탈세 등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번엔 공무원의 세금 빼먹기가 비판받고 있다. 유령 무역업체를 차려놓고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세무서 8급 조사관 A씨 등 사기단 16명이 최근 검찰에 적발됐다. A씨는 차명으로 보유한 시가 13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상가 4채, 1억4000만원 승용차 4대(외제 승용차 2대 포함) 등을 구입해 호화생활을 즐기다 덜미가 잡혔다. ‘간 큰’ 공무원의 비리 행태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어디 이뿐인가. 경기도 한 자치시의 시설 공무원 5명은 수년간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골프 접대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정부 감찰 결과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해외 골프여행과 성매매 접대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니 말문이 막힌다. 하긴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는 마지막 보루인 감사원 간부들이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은 뒤 성매매 혐의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으니….

공직자가 국민 혈세를 빼먹고, 쥐꼬리만 한 행정재량권을 휘두르며 민간인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영원히 하리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공무원의 청렴윤리 확립이 시급하다. 정다산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공직자가 깨끗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이라 손가락질하고, 그가 마을을 지날 때에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높을 것이니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牧之不淸 民指爲盜 閭里所過 醜罵以騰 亦足羞也)”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民指爲盜 : ‘부패한 공무원을 향해 도둑이라고 손가락질한다’는 뜻.

民 백성 민, 指 가리킬 지, 爲 할 위, 盜 도둑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