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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정부 취업률 '통계 함정'… 국민 불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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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가 시험을 치렀다. 지난해 평균점수가 70점이던 A반은 이번에 69점으로 떨어졌다. 65점이던 B반은 65.1점으로 올랐다. A·B반의 점수차는 5점에서 3.9점으로 줄었다. 점수차가 좁혀진 건 당연히 A반 때문이지 B반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이 학교 교장은 “B반 점수가 올라 반별 점수차가 줄었다”며 “내가 B반 교육을 잘한 덕”이란다. 가뜩이나 매년 점수가 떨어진 A반 학생들은 화가 잔뜩 난 상태라 “지금 역차별한 거냐”며 들고 일어날 기세다. B반 학생들도 듣고 있자니 화가 난다. ‘우린 한 번도 A반처럼 70점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 ‘공치사’ 한마디 하려다가 학교에 혼란을 몰고 오고 학생들 이간질까지 한 교장이 딱 우리 정부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전문대 이상 취업률과 정부의 공식 발언들이 그랬다. 교육부는 전문대졸 이상 남성 취업률이 하락해 여성과 격차가 줄어든 것을 두고 단 0.1% 오른 여성 취업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진 사회2부 기자
여성이나 지방대 취업률 상승을 강조하면 전반적인 취업률도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발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알고도 일부러 강조한 것이라면 취업률 하락 사실을 덮고 싶은 마음에 ‘호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상대로 온라인에서는 소모적인 성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아전인수식 주장을 폈다. 미래부는 이공계 여학생 증가를 두고 “(여성)이공계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어서”라고 했다. 이공계 여성취업률은 57.6%에서 57.9%로 올랐다. 여성 평균취업률 65.2%에 한참 뒤지며 전체 인문계 취업률(57.3%)이나 마찬가지였다. 남녀합산 이공계 취업률은 73.1%여서 이공계 취업시 심각한 성차별을 짐작케 한다. 미래부 말만 믿고 여성이 취업을 위해 이공계 진학했다간 10명중 4, 5명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지나치게 홍보하려다 사실까지 호도해서는 건전한 여론 형성에 장애가 됨은 물론 대국민 불신만 초래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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