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갈등 유발에 이어 수수방관하는 것은 잘못
법치의 국정기조 지켜야
법무부의 결자해지 필요

법무부의 지난 3일 기습적인 ‘사시폐지 유예’ 입장 발표 이후 오늘이 딱 보름째다. 이 기간 동안 로스쿨생들의 학사일정 전면 거부, 자퇴서 제출, 검사 실무시험 거부가 이어졌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지만 불을 지른 법무부는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그 탓에 불은 온 산으로 번졌고 결정적인 것도 태워버렸다. 한 줌의 재가 된 것은 뭔가. 바로 법무부를 향한 국민 신뢰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당연히 갈등을 줄이고 해결해야 한다. 시중의 사람 사는 법도 그렇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거꾸로 갔다. 청개구리가 따로 없다.

법무부가 불을 지르기 전 사시폐지를 둘러싼 대립은 첨예했다. 예비 법조인들이 거리로 나오고 집단삭발로 맞서며, 교수들도 편을 갈라 패싸움을 벌이는 정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 있었다. 갈등과 대립이 눈에 보이는데도 행동에 나설 때는 확고부동한 목표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긴요한 정책이면 갈등을 감수하고라도 국민과 국가, 미래를 위해 밀어붙일 수 있다. 대의를 위해 작은 것은 희생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발표는 의지도 내용도 부실한 졸속이었다. 다음날 곧바로 드러났다. “4년 유예안은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뒤로 주춤했다. 전날 정부의 확정의견인 양 거창하게 발표한 것과는 달랐다. 반발에 물러날 정책이라면 왜 굳이 이 시기에 대안도 없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다. 

백영철 논설위원

축구에서 단독플레이는 팀을 죽인다. 남미축구처럼 뛰어난 개인기가 바탕이 된 곳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정부 행정에서 팀플레이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법무부에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가 많은 곳도 아니다. 이번 사태가 터진 뒤 밑천이 다 드러났다. 그런데도 국회와 대법원, 교육부 몰래 불쑥 내질렀다. 김현웅 장관은 온 산이 타버린 뒤인 8일 국회에서 뒤늦게 팀플레이를 얘기했다. “교육부, 대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졸속으로 추진한 잘못을 시인한 셈이다. 법무부와 같은 이기적 부서가 많아지면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와 사회적 이슈를 지휘 관리하는 사회 부총리는 허수아비나 마찬가지 존재가 된다.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도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데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 진통도 심했다. 2007년 3월 통과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그만큼 의미가 큰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로스쿨 교육이 시작됐고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된다. 사시 폐지 유예기간을 이례적으로 8년이나 주었다. 사시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배려였다. 법의 역사성과 사회적 합의라는 숭고한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법무부는 국법을 최전방에서 지키는 곳이다. 그런 법무부가 “왜 국법질서를 뒤흔드느냐”는 비난을 대법원이나 교육부, 국회에서 받고 있다. 법치주의 확립이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 기조인 이 시대에 이렇게 앞뒤 안 맞는 것도 없다.

공직자는 모름지기 공평무사해야 한다. 이익충돌 금지의 원칙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공직자는 공익과 충돌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한 김주현 법무무 차관은 사시출신이다.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시를 살리기 위한 한건주의가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검사 인사를 앞두고 김 차관의 요직발탁설이 나도는 것도 의도와 연관돼 설왕설래되고 있다.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 공직자는 공사 구분을 할 줄 알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제5회 변호사 시험이 임박했다. 내달 4∼8일 예정이니 보름 남짓 남았다. 그제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시험 출제거부 조건을 풀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이제 법무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사과든 문책이든 불을 지른 법무부가 응당 불을 꺼야 한다. 미래를 짊어질 젊은 예비 법조인들이 좌절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도 수수방관한다면 그건 어른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