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생산인구 22% 감소...부산, 50%로 부담액 증가율 최고...세종, 유입 늘며 63만원 까지 줄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최대 491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2040년까지 현재 대비 21.9% 줄어들고, 그 여파로 납세를 주로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 1인이 짊어져야 할 사회복지비용 규모는 광역시·도별로 2016년 대비 최대 50.1% 늘어난다.

보고서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별 2015년 사회복지 지출 예산’을 기준으로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비용을 추산한 결과 16개 광역단체별로 164만∼491만원으로 나타났다. 내년 기준으로는 137만∼366만원인데, 2040년까지 연평균 0.5∼1.7%씩 증가하는 셈이다.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액을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49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 410만원, 경북 372만원, 강원 341만원, 부산 329만원, 대구 302만원, 광주 30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164만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 16개 광역단체와 달리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한창인 세종은 2016년보다 연평균 2.05%씩 줄어 2040년에는 63만원까지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16∼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5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46.7%, 경북 38.0%, 서울 36.3% 순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원제 연구위원은 “이번에 산출된 비용은 사회복지 지출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추정한 결과”라며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광역단체는 다른 행정 서비스를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걷어 복지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지역주민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