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천 위원 전원 불참 예고
일부 증인 불출석… ‘반쪽’ 우려
각종 의혹 해소 가능성 미지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주재하는 ‘제1차 세월호 청문회’가 14일부터 사흘간 서울 YWCA 강당에서 열린다.

청문회에는 참사 당시 해경 지휘라인 인사 등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퇴 의사를 밝힌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들의 불참이 예상되고 일부 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는 등 ‘반쪽 청문회’로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특조위에 따르면 청문회 첫날(14일)에는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내용이 다뤄진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경일 전 123정장 등 세월호 침몰 전후 현장 구조와 대응을 맡았던 해양경찰 지휘라인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조위 측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해경의 선내 진입이 늦어진 이유와 민간잠수사 사망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기록 내용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사 이후 검찰·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대외비 문건을 만들어 해경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의혹도 추궁할 방침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해경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뒤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 전 123정장이 유일하다.

청문회 이튿날(15일)에는 세월호 승객 구조지연 문제와 관련해 해경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윤상 언딘 사장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조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사흘째(16일)에는 참사 당시 피해자들과 유가족, 민간잠수사 등이 참여하는 ‘참사 피해자 지원 조치의 문제점’이 도마에 오른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나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관련 재판 등이 진행된 데다 특조위 내분이 심화한 상황이어서 내실 있는 청문회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영주 위원(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 4명은 앞서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반발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헌 부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청문회 주제를 보면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단정짓고 있고 세월호 선장과 청해진 해운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는 것도 없다”며 “청문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부 흠집 내기’를 하려는 일방적인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6일 증인으로 소환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일부 증인도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 추천 특조위 위원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사실이 기존의 국정감사나 감사원 조사 등에 비해 특별히 많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문회를 통해 해경 지휘부의 책임과 실책이 국민 앞에 소상하게 드러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