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우리에겐 과거(科擧)시험에 대한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한 번에 모든 걸 바꾸겠다는 거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순차적 검증’이 필요한 시대예요.”

10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실에서 만난 오수근(6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이사장은 2017년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거나 사시 폐지를 몇 년간 유예시키자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불어닥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다. 오 이사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법학교육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좀 더 잘 가르칠까 연구해야 할 시간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게···”라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면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반박하는 등 사시존치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그는 지난 5월 공석이 된 법전협 이사장직을 대행하다 7월에 취임했다. ‘사시존치파’와 ‘로스쿨 일원화파’의 충돌이 본격화하던 시기였다. 지난 3일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밝히면서 오 이사장의 행보는 더욱 바빠졌다. 서울대 로스쿨을 시작으로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 자퇴서 제출이 이어지고, 로스쿨 교수진이 변호사시험 출제를 거부키로 하는 등 법조계 안팎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졌다. 이에 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사시존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이사장은 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사시 존치 논란 타개를 위해 ‘범정부 논의기구’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무부의 입장 발표가 교육부, 대법원과도 조율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범정부기구를 통해 서로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면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등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사시 존치 입장을 지지할 만큼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설문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설문조사가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의견을 묻는 방식이어서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특히 설문조사 답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현대판 음서제’나 ‘금수저’, ‘돈스쿨’ 논란 등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과거 시험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이사장은 “과거에는 (사시 합격으로)법률가만 되면 ‘신분상승’이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창업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듯, 법률가도 학부와 로스쿨, 각종 시험을 통해 검증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사시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로스쿨·사시 병행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가 양성 구조 자체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 1층 열람실이 다시 법전으로 뒤덮이고, 학부 학생들이 전공 공부는 등한시한 채 사시에만 매달리는 현상이 재연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최악의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생들이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기 위해 사시에도 응시하는 일까지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오 이사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사시가 아닌 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의 중점 사업으로 ‘법률가 현장실습 체계화’를 먼저 꼽았다. 오 이사장은 “선배들의 업무를 지근 거리에서 보며 배우는 ‘도제식 교육’이 필요한데 로스쿨 출범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설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변협,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직역별(송무변호사, 자문변호사 등)로 현장에서 체계적인 실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로스쿨이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돼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등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수근 이사장 인터뷰는 앞서 ‘사시 존치’를 주장한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세계일보 10월10일자 17면)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