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이후, 1년 남짓 영근 시점이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새롭게 조망하고자 하는 관심이 다양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성과를 마무리하려는 세밑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기대 이상의 가시적 성과들이 갈등했던 시간들의 소모적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탓이라 여겨진다. 1년여 시간의 반추, 그 평가의 단초는 역시 주요 정책 시행에 따른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단통법 시행 후 나타난 대표적인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첫째, 지원금 중심의 경쟁이 어려워지면서 데이터중심 요금제가 출시돼 요금인하가 가시화됐고, 둘째, 멤버십 서비스 확대 등 요금·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며, 셋째,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저렴하고 성능 좋은 중저가 제품 출시가 늘어나 국민의 합리적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광고미디어학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성과는, 자신의 통신비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법 시행 후 6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비중이 법 시행 전 33.9%에서 시행 1년 후에는 2.5%로 크게 감소해 소비자가 이통서비스에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가운 사실은 요금제는 낮아졌지만, 이용자들의 통화량과 데이터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본인의 사용량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었으나, 법 시행 후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증명된 셈이다.

수혜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AT&T, NTT도코모 등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 이동통신사 요금제와 국내 사업자들의 요금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요금구조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데이터 중심의 콘텐츠 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미래 투자 환경 조성이라는 또 다른 기대가 형성되는 부수적 효과도 노릴 수 있게 됐다.

단통법이 경쟁을 실종시켰다는 주장, 이로 인해 소비자만 손해 본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단말기 개통 시 부가서비스 가입건수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37.6%에서 시행 후인 2015년 들어선 평균 10%대로 대폭 감소했다.

그럼에도 단통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법 시행 후 이용자들의 소비심리 위축, 중소 유통점의 어려움 등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도 분명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일부 문제 때문에 단통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국내 통신시장에 불어오는 긍정적 변화는 안착시키고, 부족한 점은 모두의 지혜를 모아 개선해나가야 한다.

단통법 시행 이래, 법안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다소 소모적 논의가 지속돼왔던 것은 사실이다. 시간이 필요했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축적될 필요가 있었다.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 논쟁에서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시장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기능만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지향점은 일부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걷어내고, 시장 참여자 모두의 경쟁을 보호하는 공정한 환경 조성이라는 점이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광고미디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