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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활한 바다 이해하는 해경 전문인력 육성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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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홍익태 본부장실 벽면에는 독특한 지도가 걸려 있다. 대한민국이 상하가 뒤집어져 파란색의 광활한 바다가 위쪽에 위치하고 아래쪽에는 한반도와 연결되는 육지가 그려져 있는 지도다. 지도의 반은 파란색이다. ‘바다사람’인 해경의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홍 본부장은 “역사적으로 세계 진출은 바다를 통해 이뤄졌다”며 ‘바다사람의 자부심’을 언급했다.

그러나 자부심으로 가득한 해경은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죄인’처럼 숨죽여 지냈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6일로 600일을 맞았지만 안산 단원고 내에 추모공간 유지를 놓고 논란이 이는 등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7일 집무실에서 만난 홍 본부장은 당시 해경 처신에 관한 비판에 대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인정했지만, 육지와 다른 바다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할애하며 적극 해명했다.

그는 “국민의 구급과 구조 활동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학 설립 등 해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경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달라고 주문했다.

―본부장으로 부임한 지 1년이 갓 넘었다. 소회를 말해 달라.


“(세월호 참사로) 위기에 처한 조직의 장으로 온 만큼 부담이 크고 두려웠다. 그러나 직원들이 위기를 겪고 난 후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변화를 실천하는 면은 수월했다. 어려울 때 왔지만 큰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던 만큼 공직자로서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육상경찰(육경) 출신이다. 해경과는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나.

“바다는 육지의 속도감과는 차이가 있다. 바다는 육지 면적의 4.5배지만 함정의 속도는 시속 40∼50km밖에 안 된다. 사고가 발생할 때 육지처럼 랜드마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파악도 어렵다. 이렇듯 공간적인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매일 전국 회의를 하며 익혀나갔다. 해경이나 육경이나 기본적으로 경찰이다. 사고처리와 신고처리 접수 등 절차가 똑같다. 이 과정을 이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해경의 갈림길은 세월호다. 사고 당시 구조나 수색 등에서 해경이 한 일이 없었다는 비판이 높았다.

“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많았는데, 당시 해경은 그런 능력이 없었다. 바다에 빠져 표류하는 사람들을 구해낼 뿐, 잠수를 통해 사람들 구하는 것은 해군 해난구조대(SSU) 등에서 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일들이 거의 안 일어났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구조·구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대형·특수해양사고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해 11월 부산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창단했고, 지난 3일 동해와 서해지역대 발대식을 가졌다. 현장 구조대원의 사고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함정에서 대형여객선으로 등선할 수 있는 장비와 항공기 방송장비 등 인명구조장비를 대폭 보강했다. 사고현장 승객 대피용 고성능 스피커도 장착했다.”

―그러나 돌고래호 사고는 ‘세월호 재판’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솔직히 그때는 언론이 미웠다.(웃음) 당시 V-PASS(선박자동출입항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이는 세월호 때 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는 다르다. VTS는 주요 항만에서 공항 항공관제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레이더로 들어오는 선박을 확인하며 24시간 모니터한다. 그러나 V-PASS는 하이패스 같은 것이다. 세계적으로 선박의 항해는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우리의 경우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입출항을 확인한다. 이를 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V-PASS를 개발하며 소형 선박의 조난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능을 덧붙여본 것이다. 그러나 6개월 써보니 신고가 500만건이 들어왔다. 파도에 출렁이면서 선박이 기울어져 자주 조난신호가 작동한 건데, 이렇게 되면 못 쓰는 장치다. 낚시 어선은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 ‘영업기밀’이라 노출되지 않도록 신호를 꺼버리기도 한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런 특수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돌고래호 이후 수색구조를 위한 표류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여 진행 중이다. 실제 해상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인체형 표류관측 장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로 해경의 구조 기능만 많이 알려졌다. 주요 업무를 소개해달라.


“한마디로 ‘해양 종합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다의 119, 경찰, 군의 임무를 모두 수행한다. 긴급구조 못지않게 해양 주권 수호도 중요한 업무다. 이어도와 독도에 중국·일본 경비 함정이 못 들어오게 하고, 이를 해군에 알리는 것도 해경의 임무다. 이외에 불법 중국어선 단속 활동,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활동, 선박 교통관제, 해양오염 방제 업무 등이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증가했나.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중국어선은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제주해역까지 총 926km 해상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업을 하고 있다. 160∼200km에 배가 한 대 떠 있는 수준이다. 함정수가 적고, 구역을 나누는 철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모든 해안을 다 커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도 들린다.


“해상 단속은 육지 검문 검색과는 다르다. 거의 전쟁 수준이다. 서해5도로 단속을 나가면 (중국 어선들이) 조타실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북한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간다. 고속단정으로 빠르게 접근해서 중국 어선에 타더라도 5∼10분 안에 조타실에 진입해 배를 멈추지 못하게 할 경우 바다로 뛰어내려야 한다. 외교문제나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루탄 쏘고 진입할 수도 없다. 경비함정 추가건조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당국에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을 듯하다.

“내가 해경이라 그런지 솔직히 해경 불쌍하다. 불법행위를 한 어선의 경우 나포해 해경 부두로 데려온다. 이때 조타실에 해경이 타서 감시하는데, 어선 속력이 늦으니 10시간씩 걸려서 오게 된다. 김밥과 주먹밥을 하나씩 싸서 주머니에 넣고 끼니를 때우게 된다. 중국 배가 많이 노후해 어선에 냄새도 많이 난다. 그렇게 일주일씩 바다에 나갔다가 오면 며칠 쉬는 게 아니라 배가 녹슬지 않게 녹을 떨어내는 ‘깡깡이’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경이 구조·안전 등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해경 사기 진작은 어떻게 하나.

“가장 난감한 질문이다. 직원들에게 ‘국민의 신뢰를 잃고 해경에 대한 싸늘한 시선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기본과 원칙을 자주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해경의 사기는 결국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본과 원칙을 지켜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사기 진작이라고 생각한다.”

홍익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인명 구조활동과 해양경비라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해경 전문인력 양성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이재문 기자
―해경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광활한 해역을 완벽히 관리하기 위해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만큼 민간부문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해양안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해양대학교와 같이 해양경찰을 키워낼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안전처 조직이 급하게 출범하면서 수사인력이 줄었다.

“해경의 수사·정보 인력은 현재 287명으로 1년 새 505명이 줄었다. 대형사건 수사인력·과학수사 상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직 운영·지원업무, 해양경비와 안전관리 업무, 구조업무, 해상 정보수사업무를 하나의 국에서 수행하는 현재 조직체계는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안전불감증이라고 말하면 국민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생각해 그런 말은 못한다. 다만, 결국은 민관이 함께 가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아졌다. 바다는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만 바다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담=문준식 사회2부장, 정리=정진수 기자

 

◆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서울 출생(1960년)

●1985년 동국대 경찰행정학 졸업

●2000년 동국대 공안행정 석사

●2005년 서울 노원서장

●2007∼2008년 서울청 외사·경무과장

●2009년 인천청 차장(경무관)

●2011년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치안감)

●2012년 전북경찰청장

●2014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2014년 11월18일∼ 현재 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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