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가 관직에 나갈 길이 열렸는데도 마다했다. 위나라 사람 주소(周宵)가 맹자에게 물었다. “옛날의 군자들도 벼슬살이를 했습니까?” “물론이오. 공자께서는 석 달 동안 임금을 섬기지 못하면 초조해 하셨다고 하오(仕 孔子三月無君 則皇皇如也).”

맹자의 말은 이어진다. “옛 선비들도 벼슬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까지 하지는 않았소.(古之人 未嘗不欲仕也 又惡不由其道)”

그렇다. 어떠한 일을 하든 방법이 정당해야 한다. 목표 달성 시 공감대가 넓어지고 파급력 또한 커질 수 있다. 하물며 법을 집행하는 일에 종사하는 이들은 누구보다 공정성과 투명성,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는가.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 ‘한비자’는 말했다. “악이 없어지고 선이 생기는 것은 법을 잘 만듦에 따르고, 법을 공정하고 분명하게 실행하면 국가사업이 성공한다(惡滅善生隨立法 分明正確成公業)”

법이 인간 삶의 반려이자 공동체 질서 유지의 초석임을 알게 한다. 사회 질서와 국민 삶의 문제가 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의 중요성이 이러한데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행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다. 사법시험은 기회균등과 계층이동의 사다리라는 상징어였다. 그러나 ‘사시 낭인’이라는 말에서 보듯 인생을 사법고시에 매달려 청춘의 시기를 낭비하고, 특정 몇몇 대학 출신들이 과점해 법 적용의 획일화라는 병폐도 작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양성을 위해 출범했듯이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분 대물림 같은 ‘현대판 음서제(蔭敍制)’ ‘돈스쿨’이라는 말처럼 비싼 수업료에 대한 비판도 있다. 궁극적으로 로스쿨로 단일화돼야겠지만, 당분간 공정성·기회균등 담보 차원에서 양 제도의 존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비자의 경책은 계속된다. “공평한 법치는 혼란스런 다툼이 없다(公平治政無紛諍)”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公平治政無紛諍 : ‘공평한 법치는 혼란스런 다툼이 없다’는 뜻.

公 공평할 공, 平 고를 평, 治 다스릴 치, 政 정사 정, 無 없을 무, 紛 어지러울 분, 諍 다툴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