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3000억 우회지원 불구 14개 교육청 ‘보이콧’ 입장 고수...어린이집 보육비 부담 늘어날 판...유치원 예산안 편성된 지자체선 시·도의회가 삭감… 갈수록 파행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에 3000억원 우회 지원하기로 ‘땜질처방’한 데 반발해 대부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방침을 고수해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는 올해와 달리 유치원 누리과정까지 불안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6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14개 교육청 중 기존 입장을 바꾼 교육청은 한 곳도 없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대구와 경북, 울산 3곳만이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했을 뿐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여야의 3000억원 우회지원은 땜질처방임은 물론 전체 필요액 2조1000억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지하철역에서 만 3∼5세 무상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정부 책임을 촉구하는 광고.
서울시교육청 제공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800억여원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회와 정부는 위기에 처한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광고를 서울지하철에 내고 대국민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내년에 필요한 충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824억원인데, 충북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그 외에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편성하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부모들이 보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한 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되지 않는 14개 교육청의 학부모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수십만원의 보육비를 부담할 처지가 됐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1만9266명, 2만7326명의 학부모들은 다음달부터 한 달에 29만원씩의 원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각각 670억원, 951억원 필요하지만 현재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제주도의회는 임시방편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마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의회는 2016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거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76억3400만원 증액했지만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의 2개월분 정도에 불과하다.

이 같은 불안이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과 경기, 충북, 강원 등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의회가 삭감하겠다는 곳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새벽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 25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 492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의회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하며 두 대의 열차가 마주 보고 달리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는 “어린이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치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곳이 많아 내년 혼란과 파행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무상 누리과정이 본격화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11조6000억원의 초·중·고 예산이 누리과정에 전용됐으며, 초·중·고 교육의 부실은 내년에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