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손해봐야 합리적 결론 도출 최근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날 선 주장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지만 그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폭력 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범국민대회의 집회를 불허하려고 했고 주최 측은 집회의 자유를 요구했다. 법원 결정으로 집회의 개최가 가능해졌지만 정부와 주최 측의 대립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와 비주류는 언론을 통해 날카로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도부는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비주류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비주류는 현 지도부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면 필패라며 당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와 정당의 운영은 모두 우리 사회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집회는 개인과 단체가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펼치는 인권과 관련되므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보다 깊숙하게 스며들 수 있다. 하지만 평화집회도 집회에 참여한 시민과 참여하지 않은 시민에게 모두 중요하다.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면 과도한 교통통제나 극심한 교통난의 가중을 해소할 수 있다. 나아가 시위의 형식이 아니라 시위의 내용에 주목하여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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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근 성균관대 교수·동양철학 |
흥정은 두 사람이 서로 기꺼이 손해를 보려고 할 때 이루어진다. 예컨대 상인이 콩나물을 1000원에 팔려고 할 때 소비자가 500원에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이때 가격이 750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보자. 상인은 받으려는 가격보다 250원을 덜 받은 셈이고, 소비자는 살려는 가격보다 250원을 더 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과 소비자는 모두 750원의 가격에 만족하고 서로 웃으면서 헤어진다. 집회와 정당의 운영도 사람과 정파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일수록 생각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설득과 대화의 과정을 생략하고 각자의 주장만을 선전하고 관철하려고 하면, 당장 힘의 우위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다. 하지만 결론이 난 뒤에도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예상치 않은 상황 전개나 돌출 변수 출현에 따라 이전의 갈등이 다시 활화산처럼 살아나게 된다.
사태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갈등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극한 대결이 되풀이된다. 이것은 이해를 두고 다투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시민에게도 손해가 된다. 극한 대결의 반복이 악순환되는 것이다. 이를 벗어나려면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말하며 더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가는 생각의 흥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각을 흥정한다고 하더라도 혼동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 생각의 흥정은 시한에 앞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이는 벼랑 끝 흥정과 다르다. 생각의 흥정은 시간의 여유를 갖고 모든 측면을 골고루 따져보고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인 뒤에 각자의 좋은 점을 서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절차이다. 앞으로 정부, 국회, 정당, 시민단체 등을 비롯하여 현안을 두고 날 선 대치를 벌이는 장면이 아니라 정회를 거듭하더라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생각을 흥정하는 토론을 벌이는 장면을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 5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시민과 경찰이 평화를 위해 인내하는 모습에서 희망의 씨앗을 볼 수 있었다.
신정근 성균관대 교수·동양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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