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ames Borton (fellow at the Walker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Some international legal experts believe that China is vulnerable right now to giving away concessions to forestall another legal challenge. The summit may signal how other ASEAN members communicate with China to take advantage of that before they consider launching their own litigation.

The protracted disputes over sovereignty claims have sparked fears that it could ignite Asia’s next major conflict. China’s move to undertake massive construction to transform at least seven shoals and reefs into islands in the roiling South China Sea’s Spratly Islands have ratcheted up tensions.

The challenge facing the region is how to avoid any resort to violence among armed forces of the various claimant nations. So far the ASEAN bloc continues to seek a geopolitical balance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ASEAN is divided on China’s expanding footprint in the South China Sea. China is by far the region’s major trading partner and member nations all enjoy the economic benefits as a result of robust trade with Beijing. For the past decade, China has polished its image as the primary benefactor to its smaller neighbors and Mandarin policy shapers have strategically weakened any unified negative response to its South China Sea expansion.

The Philippines and Vietnam are entangled in territorial conflicts with China in the contested region and have subsequently sought out military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On the surface, Indonesia, Malaysia and Singapore maintain neutrality, while the remaining members ― Thailand, Brunei, Myanmar, Laos and Cambodia ― are signatories to most China initiatives.

This asymmetry of power-relations between ASEAN and China reveals a deeper chasm and makes it nearly impossible for ASEAN to present a unified response.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Vietnam are evident among Vietnam’s senior Party and government leaders. While the two countries share the same communist ideology, there is growing consensus within Vietnam’s leadership to hedge its strategy by not rebuking Chinese actions but rather by forging closer security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gional outside powers.

None of the member nations want the region to become a battlegroun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U.S. decision to send the USS Lassen, a guided missile destroyer challenged China’s claim to a 12-mile territorial limit around Subi Reef in the Spratlys. This American power resolve has prompted both Indonesia and Malaysia to act. They begin a turn from neutrality to measured dissent toward Chinese buildup on the reclaimed islands.

중국의 도발에 행동통일을 못하는 아세안

제임스 보턴(미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워커연구소 연구원)

일부 국제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이 추가적인 법적 도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양보를 하는 취약한 입장이라고 믿는다.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자국의 소송 개시를 고려하기에 앞서 그런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중국과 소통하는 방식에 관한 신호를 아세안 정상회의가 보낼 가능성이 있다.

영유권 주장을 둘러싸고 장기화되는 분쟁이, 아시아의 다음 주요 전쟁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했다. 소용돌이치는 남중국해의 난사군도 내에 있는 최소한 7개의 모래톱과 암초를 섬으로 변형시키는 대대적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국의 조치가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 지역이 직면한 과제는, 영유권 주장을 하는 여러 나라의 군대 가운데서 폭력에 의존하는 사태를 어떻게 피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아세안 집단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지정학적 균형을 계속 찾고 있다.

아세안은 중국의 남중국해 행보 확대를 놓고 분열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 지역의 대규모 무역 상대국이며 모든 회원국들은 베이징과의 견실한 무역의 결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이웃의 약소국들에 대한 주된 후원자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했고 중국의 정책 수립자들은 자국의 남중국해 세력확장에 대한 모든 단결된 부정적 반응을 전략적으로 약화시켰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분쟁 해역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에 휘말려 있고 그 결과 미국의 군사지원을 모색했다. 표면상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중립을 유지하는 반면 나머지 회원국들인 태국,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중국 주도의 대다수 정책에 서명한 나라들이다.

아세안과 중국 사이의 이런 비대칭적인 세력관계는 더욱 깊은 균열을 드러내고 아세안이 통일된 대응을 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긴장은 베트남 당과 정부 고위 지도자들 사이에서 뚜렷하다. 두 나라는 공산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으나 베트남 지도부 내에서는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나 미국 및 지역의 국외 강국들과의 보다 긴밀한 안보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자국의 전략을 보호한다는 일치된 견해가 강화되고 있다.

이 지역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투장이 되는 것을 원하는 회원국은 없다.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라센호를 파견하기로 미국이 결정한 것은 난사군도의 수비 암초 주변에 중국이 선포한 12해리 영토 한계선 주장에 도전한 것이다. 이런 미국의 강력한 결단이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양국으로 하여금 중국이 간척한 섬 위의 건설 행위에 대한 중립입장에서 계산된 이의제기로 돌아서기 시작하도록 유발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