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를 맡았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대해 대법원은 '직무유기'에 다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보고 팀장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관제사 9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4월16일 오전 8시께까지 관제요원들이 '2인 1조' 근무원칙을 어기고 야간에 관제요원 1명만 근무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팀장과 관제사들은 변칙근무를 계속하다가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16일 오전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으나 죄없음 판단을 받았다.

1심은 세월호 사고 당시를 제외하고 평소의 변칙근무에 한해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직무를 소홀히 했지만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직무유기 혐의 전부를 무죄로 봤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