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년이내에 신청할 경우 전(前)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는 만 61세를 넘어야 연금분할 신청이 가능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신청자체를 잊어버리거나 전 배우자 사망 등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분할된 연금을 받을 권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분할연금 선(先) 청구권'을 허용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면 한쪽(전 아내 또는 남편)이 분할연금을 청구해 상대방(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짐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그 것도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고 이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분할연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분할연금 수급연령(2015년 기준 만 61세)에 도달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조건들을 갖춘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청구기간 3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조건이 이렇다보니 이혼하고서 한참 시간이 흘러 깜빡 잊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거나,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소멸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혼한 한쪽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말 현재 전체 분할연금 수급자는 1만3474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이 88.1%(1만1천875명)로 남성(1천599명)보다 7.4배 이상 많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10년 4632명,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