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발생한 이슬람국가(IS)의 프랑스 파리 테러는 몇 가지 논란거리를 던져 주고 있다. 해묵은 논쟁인 정보기관 등의 감시권능 강화 문제,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와 프라이버시권이다. 이 논쟁거리는 1월 프랑스 극우 잡지사인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대두됐다가 수면 아래로 들어간 바 있다. 당시 프랑스 당국은 테러범 3명을 알고는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존 브래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는 프랑스 정보기관의 정보 실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기관의 테러 용의자를 중심으로 한 감시강화 문제는 2010년대 초부터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층 더 주목받고 있다. 학계에서는 디지털 매체가 감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전자감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 감시사회’는 전자감시의 또 다른 표현이다. 전자감시의 주요 감시기제는 소셜 미디어 감시, 알고리즘 분석 등을 들고 있다. 감시의 주요 특징으로는 알고리즘 기법을 통한 메타데이터 추출이다. 반면 국가기관의 감시권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논거는 국가안보이다. 중국은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5대 정보기술(IT) 기업에게 중국의 안보를 위해 중국 정부의 인터넷 감시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명문으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일환 한양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정보학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볼 점은 국가기관도 안보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프라이버시 만능주의에 함몰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유럽 테러의 경유지로 유명세를 탄 벨기에를 보면, 일부 무슬림의 일탈 행위 방치가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 전념하고,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지키는 평범한 국민은 국가기관의 감시를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의식하지도 않는다. 속칭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국가가 무엇 때문에 자신을 감시하겠느냐”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보면 국가기관의 감시를 비판하고 쟁점화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국가기관이나 정보기관이 감청권능을 남용한다면 단호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감청권능은 반드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집행되고 활용돼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감청 능력은 요원들의 기술적인 마인드 부족에다가, 법적인 뒷받침까지 미흡해 테러리스트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국가기관과 테러단체의 감시능력 격차를 고잉 다크(Going Dark)라고 한다. 기존 감시능력 간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갈수록 범죄나 스파이 행위가 정부에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막 뒤에 숨어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결론적으로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권이 조화될 수 있으면 최상의 해답이다. 그렇지만 국가안보가 크게 위협받는 상태에서 개인의 인권수호를 우선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더욱이 프라이버시권이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피 같은 세금의 낭비다.

이일환 한양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