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결정으로 표류 가속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법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표류하고 있다.

출범 초기에는 특조위 구성과 운영방식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더니, 이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놓고 내분이 심화하고 있다. 1년6개월의 한시적 활동기구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출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추천 위원들 빈자리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19차 특조위 회의가 여당 추천 위원들(빈 자리)의 퇴장으로 파행했다.
연합뉴스

특조위는 23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재석 13명 중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결정이다.

“특조위 해체를” 23일 오전 제19차 세월호 특조위 회의가 열리는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대통령 모욕행위를 중단하라”며 특조위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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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에 따르면, 이날 전원위를 통과한 안건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과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등 5가지 항목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 추천 위원 측은 실제 조사가 이뤄졌을 때 해석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과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안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 측은 대통령의 당일 행적이 진상규명과 관련이 있고 미국의 9·11 테러 조사위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조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박 대통령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사태가 빚어졌다.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올 1월1일자로 출범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재해·재난 예방대책 마련’이라고 명시된 특조위의 활동범위를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졌다. 특별법 시행령은 5월에야 공표됐고, 민간 조사위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직 구성은 8월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진상조사 예산안과 인력조정안, 조사관 인선문제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여당 추천 부위원장이 사퇴했다.

특조위의 대표적인 논란 중 하나는 활동 개시 시점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1월을 기준으로 1년간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조위 측은 조직 기반을 갖춘 8월이라고 맞서면서 지루한 공방이 계속됐다. 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6개월로 연장됐지만, 종료시점은 지금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특조위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둘러싼 이번 논란으로 특조위의 성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올해 안에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소위 단계에서도 청문회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 계획 제출시점부터 실제 청문회 개최까지는 최소 한 달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개최는 불투명하다.

여당 추천 고영주 특조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특조위 목적에 맞는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추천 권영빈 특조위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모든 조사는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부분이 유가족과 국민이 가장 바라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9·11 조사위는 1년8개월 동안 12차례 청문회를 갖고 10개국에 걸쳐 1200여명의 증언을 청취했다. 검토한 관련 자료만 250만여쪽에 달한다. 그런 뒤 567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박세준·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