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n agency at the United Nations that listens to disputes about the UN’s Law of the Sea, has agreed to hear the Philippines’ case against China for building military bases on reefs in the South China Sea a thousand miles south of its Mainland. To no one’s surprise, China indicates that it will reject the court’s jurisdiction, which is all the more reason belated American naval patrols in South China sea must continue.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finally, after pleas from the U.S. Navy, challenged China’s attempt to take over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naval arteries. China argues that vague 1947 maps of the South China Sea validate its territorial claims to reefs lying athwart the world’s third most important seaway, a lifeline between Asia and the Middle East and Europe. Indeed, the oil traffic alone from the Middle East makes it one of the world’s most critical sea routes.

U.S. Secretary of Defense Ashton Carter announced that the “Freedom of Action” operations, as the Navy calls the Southeast Asian patrols, would continue. “We will fly, sail and operate wherever international law permits,” he declared. “There have been naval operations in that region in recent days and there will be more in the weeks and months to come.”

China says it “shadowed and warned” the USS Lassen to be careful, sending its missile destroyer Lanzhou and patrol vessel Taizhou, and called the American patrol illegal. Vice Foreign Minister Zhang Yesui, with a little insolence of his own, told the American Ambassador Max Baucus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cherish the hard-won momentum of development” of ties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The reclamation of the reefs has created 2,900 acres of solid land, according to the Pentagon. China says it is building airstrips for civilian purposes, but it has put artillery in place. There’s concern that China may declare the reefs 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s it in the East China Sea facing Japan. Japan and other nations have rejected Chinese claims of sovereignty over the area but pilots of foreign aircraft are staying away.

Australia is now considering sending warships through the area, which may be followed by aircraft. This is all to the good, and other nations, particularly the Philippines, must follow. The freedom of the seas is crucial to the maintenance of peace, which will be beneficial to all. If China wants to be the bully in Southeast Asia, the bullying must be answered, loud and clear.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해권 수호

유엔의 해양법에 관한 분쟁에 귀를 기울이는 유엔 산하 기관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자국의 본토로부터 수천 마일 남쪽에 있는 남중국해의 몇몇 산호초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필리핀의 주장을 청취하는 데 동의했다. 중국은 이 재판소의 사법권을 거부할 뜻을 밝히고 있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은 이런 반응은 미국이 때늦은 남중국해 해양 순시를 더욱 계속해야 할 이유가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 해군으로부터 몇 차례 청원을 받은 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동맥의 하나를 차지하려는 중국의 기도에 도전했다. 중국은 1947년의 애매한 지도 몇 장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해로에 가로놓여 있는 몇몇 산호초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이 해로는 아시아와 중동 및 유럽 사이의 생명줄이다. 사실 중동산 석유 수송량 하나만으로도 이 해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통로의 하나가 된다.

미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는 미 해군이 동남아시아 순찰에 명명한 “행동의 자유” 작전이 계속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비행과 항해 및 작전을 할 것이다. 며칠 전 그 지역에서 해군 작전이 있었고 앞으로 몇 주 및 몇 달 동안 더 많은 작전이 전개될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미사일 구축함인 란저우호 및 순양함인 타이저우호를 파견하여 라센호가 조심하도록 “미행과 경고”를 했다고 말하고 미국의 순시를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 장예쑤이는 미국 대사 맥스 배커스에게 미국은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관계에서 “어렵게 달성한 발전의 가속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다소 거만하게 말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몇몇 산호초의 매립으로 2900에이커의 확고한 육지가 만들어졌다. 중국은 민간 목적의 비행기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포 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일본 쪽 동중국해에 선포한 것처럼 문제의 산호초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과 다른 나라들은 문제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했지만 외국의 항공기 조종사들은 이 해역을 피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지금 전함을 파견하여 이 해역을 통과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전함에 이어 항공기가 뒤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무조건 환영할 일이며 다른 나라들 특히 필리핀이 뒤를 따라야 한다. 해양의 자유는 평화 유지에 중요하며 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만약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불량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행위에 크고 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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