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위주로 정책 선택과 집중을
‘가족=행복' 인본적 사고 홍보해야

정부가 최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계획과 달리 결혼과 출산의 근본적 저해요인으로 지적된 청년일자리 부족, 과다한 사교육비 및 주거비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이전 계획보다는 발전했다고 평가받는다.

다만 젊은이들의 비혼과 만혼, 그리고 저출산의 장애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제고와 더불어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의 기득권 양보와 기업의 고용관행 개선이 필요한데, 이 역시 난제다. 게다가 사교육비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서상목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 시안에서 제시한 종합적인 청사진 제시에 더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예산 대비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시행전략’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 전략의 또 다른 원칙은 기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적 개선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예컨대 그동안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무상보육사업’은 불필요한 보육수요의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보육사업 실태의 정확한 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예산의 절감과 서비스 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것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직장과 아파트 등이 다 갖추어져야 결혼을 하고, 비싼 사교육비를 부담할 경제력이 있어야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청년층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모든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과 아파트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교육비를 감당할 소득 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려 한다면 천문학적 예산을 쓰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홍보와 인식전환 활동이 전개돼야 한다. ‘적게 낳아 잘 살아보자’라는 가족계획사업의 ‘경제제일주의 철학’을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사는 데 있다”는 ‘인본주의 철학으로의 전환’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지금은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변환점(Tipping Point)’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거대한 규모의 예산투입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바꿀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전파력이 강한 집단을 활용하라는 것이 ‘티핑 포인트’의 저자 맬컴 글래드웰의 지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전파력이 강한 집단은 구성원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종교계 지도자들이다. 목사, 신부, 스님들이 모두 나서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면, 수십조원의 저출산 대책보다 파괴력이 클 것이다. 또한 쌍둥이 또는 다둥이를 낳아 키우는 인기 연예인이나 사회 저명인사들이 저출산 정책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서상목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