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성 발언 유감
김수남 후보자는
당당한 퇴장 준비하며
강단있는 리더십 보여야 얼마간 외국에 갔다온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한국 뉴스를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사회가 정신 없이 휙휙 바뀌다 보니 잠시 눈을 팔았다가는 흐름을 놓치기 십상이다. 지난여름 워싱턴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들어온 필자가 그랬다. 3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으니 그럴만도 했다. 매일 뉴스를 접했다지만 외신 위주로 본 것이라 감이 상당히 떨어졌다.
무엇보다 그새 새로 생겨난 듣보잡 용어들이 생소하기만 했다. 쩍벌남 정도는 알겠는데 뇌섹남은 뭐지? 코스프레, 덕후, 헬조선, 인구론, N포세대…. 국립국어원 조사결과 2014년 만들어진 신조어만 335개에 이른다고 한다. 금수저, 흙수저 같은 표현은 그래도 금세 알아챌 수 있었다. ‘수저 계급론’이 부유층 자녀를 가리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 영어 표현에서 나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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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준 논설위원 |
유체이탈 화법에는 강한 감염력까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드러난 특정 부위가 아닌 사람이나 기업 전체를 의사가 종합진단을 하듯이 수사한다면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한다.” 지난 3일 김진태 검찰총장이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백번이고 지당한 말씀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 2년간 검찰을 이끈 책임자다. 자신과 무관하다는 듯한 유체이탈식 발언으로 들릴 뿐이다.
김 총장으로서는 언론에 정식으로 공개하는 발언이 아니었다고 볼멘소리를 할지도 모르겠다. 대검 확대간부회의는 검사장들과 과장급 검사들까지 참석하는 공식 회의다. 김 총장 스스로가 “총장으로서 마지막 발언”이라면서 발언을 시작했듯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30년 가까이 몸담은 검찰의 후배들에게 고언을 남기려고 한 것이었다면 통렬한 자기반성이 우선했어야 한다.
2년 전 그의 검찰총장 취임에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심재륜, 이명재, 김성호, 안대희 등 특수수사 계보를 잇는 그가 강단 있게 검찰을 이끌어 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었다. 그도 취임사에서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당부하며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내내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을 뿐이다. 해외자원 개발비리나 포스코 사건 등에서 청와대 하명성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검찰총장의 힘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모든 힘이 실리면서 검찰총장의 검찰 장악력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보다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한 검찰을 감안하면 핑계일 뿐이다. 검찰에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 지닌 법무장관과 달리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는 권한을 쥐고 있다.
검찰의 길은 선배 검사들이 남긴 퇴임사에 이미 나와 있다. ‘국민 신뢰가 없으면 존립 근거가 없다’, ‘수사 타이밍과 수사기법이 효율적이라고 해도 법과 절차에 우선 할 수 없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남용하지 말고 국민 뜻에 맞게’, ‘과욕은 줄이고 몸을 낮추는 자세로’…. 어떤 이는 당당하게, 또 어떤 이는 아쉬움 속에, 다른 이는 쫓겨가듯 검찰을 떠났지만 고언은 한결같다.
새로 검찰을 이끌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그동안 김 후보자로서는 청문회 예상 질문을 상정해 많은 답변을 준비했을 것이다. 사실 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어떻게 하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검찰을 이끌 것이냐는 질문이다. 2년 임기제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무대에서 내려올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
박희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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