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장관 기자간담회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 80%가 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간제 근로자들은 현재 정부지원 시스템과 인력운용으로 봤을 때 정규직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이들은 기간 연장을 자율로 맡겨 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현재 상황은) 정규직 중심의 조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근로자법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하나로, 노동계가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장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이 장관은 또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모두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제도화해야 할 부분이지 밖에서 주장할 일이 아니다”며 “민주노총이 강하게 주장해서 상설된 노사정위원회에서 복귀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부분은 국민에게 실망도 크고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문제를 둘러싸고 이 장관 대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토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박 시장이 끝장토론을 하고 싶다고 해서 환영했는데, 다시 안 한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청년수당은 청년고용과 관련된 것인데 고용부와 하지 않겠다고 하니 섭섭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16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라고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