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기업환경 4위 ‘역대 최고’...행복도 61개국 중 40위...年 노동시간 OECD 2위

한국의 경제·사회분야 세계 순위는 어느 정도일까. 공신력 있는 국제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은 대체로 경제분야에서는 수위를 달렸지만 사회분야에서는 중하위권을 맴돌았다.

한국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4위에 올랐다. 기업환경평가는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과 재산권 등록, 세금 납부 등 10개 부문으로 나눠 조사한다. 한국은 전기공급(1위)과 법적 분쟁 해결(2위), 소액투자자 보호(8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금 조달(42위)과 재산권 등록(40위), 통관 행정(31위) 등은 미진한 편이었다.

헤리티지재단이 평가한 경제자유지수에서도 한국은 71.5점을 받아 세계(평균 60.4점) 29위를 차지했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이 전년에 비해 재산권 보호나 노동 유연성, 청렴 수준이 개선된 반면 정부 규모나 기업 자유 등은 악화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지난해 부패인식지수는 55로 세계 43위다. 2008∼2009년 연속 39위를 기록했다가 계속 40위권이다.

한국의 삶의 질이나 행복도는 낮은 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삶의 질’은 세계 61개국 가운데 40위에 불과하다.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연간 21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길다. 한국의 자살 사망률과 노인 빈곤율은 10만명 당 29.1명, 49.6%로 OECD 1위이다. 삶의 만족도 역시 5.8점(10점 만점)으로 27위에 그쳤다. OECD는 “한국은 인구 20%의 자산이 하위 20%에 비해 거의 6배에 달한다”며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빈부격차 해소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국은 취약국가지수(FSI)가 36.3으로 세계 178개국 가운데 26번째로 안정적인 나라다. 북한(93.8)은 반대로 세계에서 29번째로 불안정한 나라다. FSI 조사를 주관하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06년 이후 남북의 FSI는 각각 3.5, 3.6 하락했다”며 “이는 남북의 정권 안정도가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48번째, 46번째로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