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44곳, 중간평가 결과 발표·공약 이행 촉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44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부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가평가 연대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장애인 관련 공약에 대한 국내 장애인 단체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1.94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44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부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가평가 연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공약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청와대에 장애인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장애인 공약 중 이행 만족 정도가 가장 낮은 공약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으로 5점 만점에 1.85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1.92점),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1.9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2.06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2.01점),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2.02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2.10점),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2.00점),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2.06점) 등의 공약도 대체로 낮은 점수를 면하지 못했다.

 장애인 공약 중 그나마 가장 높은 이행 만족을 보이고 있는 공약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5점 만점에 2.51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공약 중 가장 먼저 이행을 완료한 공약으로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간평가 연대 관계자는 “하지만 제정과 실행 과정에서 당초 장애계가 요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법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많은 부분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펴낸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통해 장애인 관련 공약 12개를 제시했다. 중간평가 연대는 앞서 중앙 및 지역의 장애유형별·목적별 장애인 단체 332곳에 공약별 이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응답자들의 만족도를 점수로 계산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