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우익 중심… 전후체제 탈피 안간힘

일본 우익 세력의 간절한 소원은 ‘전후 체제’ 탈피다. 일본이 일으킨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다. 그래서 패전국의 멍에를 벗기 위해 안으로는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밖으로는 승전국 모임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입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겠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지 않고 있고, 헌법 개정 반발 여론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외 목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9월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지금까지 일본이 기울인 노력을 얘기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역설했다. 캄보디아, 남수단 등에서 일본이 참여한 평화유지활동(PKO)을 나열했고, 일본이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된 것이 11번째로 세계 최다 기록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최근 난민 문제에는 8억100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일본은 유엔 정규 분담금의 10.833%를 부담해 미국(22.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냈다. 아베 총리는 최근 활발하게 외국에 다니며 아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경제협력 카드를 앞세워 최근 중앙아시아 5개국을 순방했고, 동남아시아도 다녀왔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도 방문했다.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국가 간 평화 등을 중재한다. 다른 유엔 조직이 권고안까지 발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안보리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특히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질서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셈이다. 이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승전국 클럽이다. 따라서 일본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승전국 모임이라는 상징성이 사라지게 되고 일본도 패전국의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중국이 아베정권의 역사인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상황이어서 일본의 안보리 개편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원하는 이유로 국제 공헌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이 되면 정보 수집이나 국제적 의사결정 등에서 자국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유엔 홍보관이었던 우에키 야스히로(植木安弘) 조치대 교수(국제정치)는 최근 도쿄신문을 통해 “예전에 편협한 내셔널리즘에 빠져 전쟁에 돌입한 경험도 있는 만큼, 안보리의 지위를 국익만을 위해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일본은 비상임이사국이었던 2006년 북한 핵실험에 대한 경제 제재 등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주도했다”고 소개하며 국제 공헌을 위해 꼭 상임이사국이 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내 목표는 군대 보유 보통 국가

일본은 패전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됐다. 연합군사령부(GHQ) 주도로 만든 헌법 ‘9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따라서 헌법을 개정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군대를 보유하고 무력 사용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게 일본 우익 세력의 바람이다.

하지만 헌법 개정 절차가 높은 벽이 되고 있다. 개헌 발의에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중의원에서는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의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아베정권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이지만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베 총리가 최근 유신당에서 이탈해 ‘오사카 유신’을 창당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또 자민당은 최근 전 차세대당 당수 히라누마 다케오(76·平沼赳夫) 중의원(12선)을 복당시켰다.

그러나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가 지난달 말 일본 위성방송 BS11의 프로그램 녹화에서 “최근 안보법률을 정비한 만큼 헌법을 곧 개정할 필요는 줄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위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최근 헌법 해석 변경을 토대로 안보법률을 정비하고 집단자위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당장 헌법 9조를 손질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보법 정비 때 공명당이 지지 모체인 창가학회로부터 “평화를 염원하는 공명당의 정당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보법이 지난 9월19일 성립됐는데도 여전히 반대 집회가 열리는 것도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베정권은 정치적 이슈를 경제로 바꾸고 안보법이나 개헌 얘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법 반대 세력은 야당과 공조해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여권 심판’을 주장하며 의기투합하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