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말만 많고 실행 따르지 않아
박제가 개혁론 본받아 근본부터 맑게 해야

“강건한 제왕의 위엄을 떨쳐 발휘하신다면 세우지 못할 공이 무엇이 있겠으며, 구하여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조회를 하는 중에 탄식을 토하고 뜻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며, 두려워하면서 할까 말까 망설이신 지가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아닙니까? 현재의 풍속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 미봉책으로 메워 나가면서 다소 평안한 상태에 만족해 안주하시렵니까?”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가 정조 임금에게 올린 ‘병오소회’에서 개혁 구상을 펼치면서 간언한 구절이다. 그는 사은사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에 쓴 ‘북학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저녁 때의 일을 걱정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개탄하면서 선진기술 도입, 통상 장려 등의 개혁안을 설파했다.

박완규 논설위원

“현재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곤궁해지고, 국가의 재정은 날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사대부가 팔짱을 낀 채 바라만 보고 구제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습속에 안주해 편안히 안락을 누리면서 실정을 모른 체만 할 것인가?”

같은 시대의 실학자 정약용이 개혁 청사진을 담은 책 ‘경세유표’ 서문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텐데, 어떻게 충신이나 지사로서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실학자들의 문제의식은 뚜렷했으나 개혁이 실행되지 않았고 조선은 쇠락의 길에 접어든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경제는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출이 줄고 내수는 살아나지 않아 경제 전망이 어둡다.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아우성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늘어 대규모 기업구조조정이 임박해 있다.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도 시한폭탄처럼 미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나마 개혁이라도 제대로 되면 훗날을 기약할 수 있으련만 이것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지난달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개혁’이라는 말을 31번이나 했고, 4대 개혁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개혁 전선은 이렇게 넓게 펼쳐졌지만 말만 요란하고 실질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개혁 성과라고 내세우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봉책에 그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열쇠”라는 노동개혁은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조치가 보이지 않는다. 다른 분야 개혁은 말 그대로 부지하세월이다.

정부가 소통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신뢰를 찾아보기 어렵다. 개혁의 방향과 원칙, 전략이 모호한 탓에 지금의 개혁과제가 차기 정권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현 정부에 과연 개혁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게다가 지금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삼켜버렸다.

‘병오소회’에는 이런 말이 있다. “정치를 행하는 자의 능력은 말을 많이 하는 데 달려 있지 않습니다. 힘써 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중국 한나라 때의 학자 신공이 무제에게 한 말을 인용했다. 박제가는 개혁의 원칙을 이렇게 제시한다. “국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 근본을 맑게 하는 데 힘쓸 뿐 그 지엽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행한 일이 간단해도 거둔 성과는 거창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지엽적인 것에 힘쓰면서 근본을 맑게 하는 일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개혁은 초점이 분명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4대 개혁은 그걸 감지하기 힘들다. 대체 개혁은 어찌하려고 그러는가.

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