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라는 개념은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안보의 개념엔 어떠한 유연성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 안보라는 개념에 입각할 때 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와 경찰의 대응은 보다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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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
이 같은 상황은 현재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당시 우리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었다. 미국은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IS 소탕작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16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하면 미국이 향후 우리 정부에 IS 소탕전에 가담하길 요청하고 우리 정부가 중동지역에 파병을 결정하는 경우, IS의 잔혹성에 미뤄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최근의 폭탄 테러 위협은 그 같은 사태의 징후일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일이 현실화됐다. 지난 1월 고등학생이던 김모군이 IS에 가담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김군의 행방은 지난 5월까지는 추적 가능했으나, 그 이후의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IS에 가담하려 한 내국인 2명과 폭탄원료를 국내에서 밀수출하려던 외국인 IS 동조자 5명이 정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내국인 2명은 김군을 따라 했던 이들이고, 적발된 외국인들이 밀수출하려던 질산암모늄은 대규모 인명 살상용 사제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이다. 만일 이들 외국인이 사전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사전에 적발됐고, 그들이 기도했던 모종의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생각은 안보의 개념을 무시한 안이한 발상이다. 이와 유사한 시도가 또다시 감행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러한 사건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멀고도 먼 중동의 테러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우리는 매사에 경각심을 갖고 이상 동향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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